미래한국

글로벌풍향계/일본
산케이신문 12/24

2009년 12월 15일 하토야마 총리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후텐마(普天間) 이전문제에 있어 여러 해 걸려 어렵게 합의했던 후보지, 나고시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가능성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식표명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말았다. 과거의 미·일간의 합의 사항, 오키나와 주민의 기대, 연립 여당 간 합의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아 우선순위의 정치적 판단을 사실상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소홀히 다룬 탓으로 한국의 국익이 크게 손상됐다. 부시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체계를 단념하고 북한과 직접 교섭을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 틈을 타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 핵보유국의 위치를 확립했으니 완전히 북한의 의도대로 된 셈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군사기밀 제공 제한이 강화됐고 한미 간의 정치 정보 공유도 축소됐다.

그 영향은 군사에서 경제로 확장돼 어렵게 합의한 한미 FTA 협정은 미국 의회의 반발로 비준을 못 받고 있다.

미일동맹이 ‘이혼’까지 가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으나 당분간 ‘가정 내 별거’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 길어지면 정치, 안보 뿐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악영향이 표면화될 것이 틀림없다.

정리. 김용선 객원해설위원 (태평양아시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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