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타임스 사설 2/1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두 가지 주제 즉, 자본주의 본질 그리고 은행 경영진과 그들의 보수에 대한 논의로 열기를 띠었다.
과거 민족주의 논쟁이 1960년대 들어와 개발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자본주의 논쟁으로 바뀌었다. 이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1월 중 있었던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에서 양상이 변했다.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은 독립을 쟁취하면서 자본주의와 소련 공산주의 사이의 제3의 길 가능성에 매혹되었다. 그 결과 어설픈 혼합경제가 탄생하였고 그에 따른 경제성장은 실망스러웠다. 한편, 자본주의국가는 자신감 있게 성장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 위성국가들이 주장해온 GDP는 모두 날조된 것으로 판명되면서 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번 다보스에서 개발국들은 과거의 낙관론이 의미 없게 되고 금융 파탄으로 비관론이 대두되자 앞으로 나갈 길을 생각하게 됐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다보스포럼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그 대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서방 세계의 좌장으로 세계화 자본주의의 정통이론과 결별하자고 호소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낙관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동구에서 온 참석자들은 자기 나라와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이 넘쳐 있었고 서구에서 온 참석자들은 스스로 의문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자본주의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예상 밖의 새로운 분열이 생겼다. 좌파와 우파, 자유시장과 사회주의 주장간의 오래된 논쟁은 (시장주의자들이 예언하였듯이) 끝났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제도에 우월하다는 가정도 더 이상 든든하지 못하게 됐다.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 경제는 민족적 권위주의의 자본주의 경제와 놀라울 정도로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중국의 모델이 점점 매력 있게 보였다. 코펜하겐의 기후변화 실패를 논의할 때 유럽 지도자들의 의기소침한 모습은 다보스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의 의연한 태도와 크게 대조적이었다.
한편, 부차적 논쟁은 모두 은행 경영진에 관한 것이었다. 다보스포럼은 2009년 상여금 시기에 맞춰 열려 은행 경영진의 보수문제가 대두됐다. 런던의 City와 뉴욕의 Wall가에 관한 공개 성토가 홍수같이 일어났다. 은행 경영진은 당연하게 금융위기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기관 차입으로 일어났다고 감독과 규제 강화를 주장할 것이다.
유럽과 미국 은행의 최고 경영진들은 만약 보수가 과도하게 삭감된다면 은행의 유능한 요원들은 ...
...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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