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미 법무부는 핵 관련 정보를 입수하려는 미국 내 러시아 간첩 10명 체포 사실을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일시적 불화가 있겠지만 현대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두 진영의 친선 화해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이는 양측 관계의 기반이 단순히 우의가 아닌 국익의 현실적 계산 때문이다. 두 진영은 누구도 구시대의 냉전 경쟁관계로 복귀할 위험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경제가 안정됐지만 경제 변혁에는 실패했음을 인정하게 됐다. 경제 변혁만이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이 고갈될 때 세계 강대국으로 생존할 기회를 준다. 러시아는 투자와 기술 뿐만 아니라 부패와 낭비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서방 진영과의 공조가 경제 변혁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움이 없으면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원자재 공급기지 역할에 불과하게 되고 심지어 중국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 이는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러시아는 첨단기술 산업을 재건하고 중소기업부문에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러시아는 6월 30일 이번 간첩사건이 미·러 두 나라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격분에 가득 찼었던 분위기를 완화하고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건으로 냉전종식 이후 쌓아온 러시아와 서방 진영 관계가 훼손된다는 것은 비극이며 우매한 일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두 진영은 핵무기를 급속히 감축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핵개발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압력을 지지했고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미국과 NATO간의 통신 지원을 강화해 왔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발틱 3국의 깊은 경기 침체를 악용해 그곳의 러시아 소수민족에게 소요를 선동하지 않은 사실일 것이다.
러시아 주변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과 세력을 저지하려는 서방의 태도가 중단돼야만 러시아의 입장 변화가 가능하다. 오바마 정부는 중부 유럽의 미사일 방어계획을 보류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 오던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포기한 것이다. 2008년 8월 있었던 그루지야 남부 오세티아 침공과 NATO가 그루지야를 지원하지 못한 사실은 NATO의 확장에 따른 리스크와 새로운 동맹가입국을 보호하려는 서방 진영의 의지가 결여됐음을 증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선거에서는 NATO 가입을 지지하던 후보를 거부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새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로이 협상해 적어도 당분간은 EU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을 간접적으로나마 위협하던 상황을 해소했다.
NATO와 EU를 과거 소련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자 지난 15년 동안의 러시아의 공포심이 대폭 감소됐다. 러시아를 유럽무대에서 무력한 아웃사이더로 위축시키려 한다... ...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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