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불안하다. 한국 군함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해 UN 안보리가 북한을 사실상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으나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책임 추궁도 없었다. 이 정도 성명으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북한의 폭거를 막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의장성명은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에 대한 공격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북한이 이번 침몰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한 다국적조사단의 결론에 언급하면서 “공격을 비난”했다.
여기까지는 북한의 소행에 대한 비난으로 해석되며 지난 달 G8 정상회담의 선언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어서 “사건과 무관하다”는 북한측 주장에 “유의한다”는 기술이 뒤따른 것을 보면 G8 참가국이 아닌 중국이 안보리에 끼친 영향과 ‘성과’가 확연하다.
미국과 일본은 이 성명을 평가하고 있다. 북한을 거명해 비난하기를 강력히 요청했던 한국은 불만스럽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모양이다. 안보리 외교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 수뇌를 만났을 때 “천암함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단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을 감쌀 수 밖에 없는 것이 북·중 관계의 현실”이라는, 중국을 변호하는 듯한 말이 외교가에서 돌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됐다고 봐야 한다. 어뢰공격에 눈을 감아 북한을 의도적으로 옹호한다면 앞으로 그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도리이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고 나아가 G8에 대해서는 “자기편이면 무슨 일이든 편을 드는 악습에 젖은 일당”이라 했으며 간 나오토 총리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일본이 큰 재난을 입을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다. 이런 북한을 옹호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다.
북한은 9월 노동당 ‘최고지도기관’을 선출하기 위해 당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체제의 장래를 좌우할 큰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판단이 유력하다.
돌발 사태에 대한 경계와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다.
마이니치신문 7/10 사설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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