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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 편집위원 |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를 탄생시켰다. 통합의 주된 이유로 교육과 과학기술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꼽았다.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육은 물론 대학의 과학기술교육도 한 단계 승화돼 한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 탄생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본래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있고 도리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과학기술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원래 교육은 가치 판단적이고 국민들의 의견에 민감하며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데이터에 근거해 확실한 것만을 얘기하고 논리적이며 비정치적이기 때문에 이 둘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이다. 교과부가 가진 문제점을 짚어 보기로 한다.
첫째, 교과부로 통합될 때에는 교육과 과학기술 기능을 동등하게 무게를 두고 출발했으나 국민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교과부의 주요 업무가 자연적으로 교육에 치중되고 과학기술은 뒷전에 밀리면서, 현재는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흡수 통합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가 출범하면서 통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교육을 담당하던 공무원을 과학기술 분야에, 과학기술을 담당하던 공무원을 교육 분야로 순환 배치했으나 교육과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차이로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고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부처가 교육부에 흡수돼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둘째, 국가의 전반적인 R&D 경영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R&D 투자를 2008년 11.1조 원에서 2009년 12.3조 원으로, 올해에는 13.7조 원으로 증액했고 2012년에는 2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 R&D 투자에 대한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예산에 대한 효율적 투자배분과 관리를 담당하는 소위 ‘컨트롤 타워’ 기능이 미비하다. 올해의 13.7조 원의 배분은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부가 각각 4.4조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방위사업청이 1.8조 원, 국토해양부가 5,800억 원, 중소기업청이 5,600억 원 등이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서 범부처 연계·협력 사업의 공동 기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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