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입법이 좌절된 북한인권법안이 정권 교체 이후 빛을 보게 됐다. 지난 2월 11일, 북한인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년 만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늦어도 올해 하반기쯤에는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한국>은 지난 2005년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법안 제정에 관여해온 제성호 대한민국 인권대사(중앙대 법대 교수)를 만나 이번 법안이 도출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범수 편집위원 bskim@futurekorea.co.kr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 이번에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성호 인권대사, 중앙대 교수

“때늦은 감이 없지 않고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나 업무 중복 등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인권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를 통해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NGO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법안에서 국가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말에서부터 정부가 북한인권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 유엔 인권위의 대북결의안이라든가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여러해 전부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1997, 98년에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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