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들어 두드러진 행보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국제인권환경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6월에는 6·25 전쟁 60주년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대한변협의 활발한 행보의 중심에는 지난해 2월 취임한 김평우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사시 8회로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 법대 객원연구원을 지낸 후 뉴욕 휘트만&랜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현대증권 부사장, 서강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 작고한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로도 유명하다.
- 대한변협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인권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까지 일부 세력이 정치적 인권을 내세웠습니다. 비정치적인 인권을 논해야 할 이 시점에 변협이 그 일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좌파에서 주로 인권문제를 다루다보니 북한인권은 늘 제외됐습니다. 법률가라면 인권이 정치 위에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인권을 정치차원이 아닌 순수한 인권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변협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지난 2월 청주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입니다.”
-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계획입니까.
“법률적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유엔에 제소하는 건 정치적인 사안이지 사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법적인 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루어집니다. 우리의 목적은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 변협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초기에 왜 변협에서 그 일을 하느냐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인권은 정치와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변협 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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