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부처의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내려 보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분할방안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벽에 부닥쳤다. 정운찬 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세종시 원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포성을 열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중파 방송에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행복도시건설법’의 문제점을 다시 거론함으로써 이 문제가 국가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원안인 ‘행복도시건설법’의 수정 이유를 국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그리고 자립도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서 찾고 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연구한 바에 의하면 행정부처 분할로 인한 예산낭비가 연간 3조~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원안 수정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 틀림없으나 정작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 세종시 원안의 근본적 문제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행정수도 분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파세력의 단기적인 전략적 포석이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지난 반세기 동안 추구해온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이었고 여기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북한은 이를 위해 수도 서울의 힘과 영향력을 깎아내릴 방도를 찾아야 했는데 행정수도 이전이나 분할이 여기에 꼭 들어맞는 전략이 됐다.
이에 행정수도 분할안은 남한의 좌익세력이 총출동할 만큼 먹음직한 이슈가 됐고 달성해야 할 제1의 목표가 됐다. 그들이 현재 국민을 선동해 수도분할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행정수도 분할은 통일 시대를 바라보는 좌익세력의 ‘장기적인’ 전략적 포석이 된다. 남북한 통일시대가 되면 행정수도를 어디로 삼을지를 논의할 터인데 이때 평양이냐, 서울이냐가 초점이 될 것이다. 만약 서울이 지금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영향력을 팽창시켜간다면 평양수도론은 힘을 잃기 마련이다. 그래서 서울 수도를 사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분할시킴으로써 평양수도론 주장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분할하려는 좌익의 책동은 앞으로 통일한국의 수도까지 전망하는 저들 나름의 전략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행정수도 분할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시도된 일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넓은 땅을 가진 러시아도, 미국도, 그리고 중국조차도 행정수도 분할을 의도한 일이 없는 것은 왜일까? 수도분할이 가져오는 국가적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실책을 범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행정수도를 분할하려는 ...
...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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