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학년도부터 시행돼온 평준화 정책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배경과 함께 그동안 어떤 폐단을 가져왔고 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그동안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비판해 온 저자는 학교선택권의 회복을 위해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쟁과 차별이 중시되어야 하는 교육에 있어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3불정책의 폐지,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회복 등 교육의 완전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준화 정책으로 야기된 학교선택권의 제한 및 박탈의 문제점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한 저자는 “평준화 정책의 주된 명분인 평등교육의 실현은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평준화 정책이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에 실패했음을 사례와 함께 밝히고 있는 저자는 그 결과 사교육 수요 증대와 수업의 이질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했다고 전한다. 평준화 정책 폐지가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란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교육이 창궐한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저자는 ‘평준화’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준화 기획’ 자체가 사회공학적 통제의 기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평준화 정책은 반시장적 정책으로서 자유사회의 미덕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분석한 저자는 “그 결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학교가 획일화의 길로 접어들어 자율성과 독창성이 훼손됐다”을 거듭 비판한다.
이와 함께 저서는 평준화 정책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등 선진국 사례들을 검토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한시적으로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내용 편성부터 교원의 임용과 급여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율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교육 특성화 의지마저 없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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