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세종시를 둘러싼 국론 분열이 정국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 때 충청도 표를 의식해 내건 공약에서 추진된 것이다. 다분히 정략적인 것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예는 허다하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회복하기 힘들다.

나는 기업 운영을 하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형화실험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신속히 수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얘기한다.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둔 원안이 실제는 중앙 행정기능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안보상 취약하게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당초 계획했던 것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국민을 설득하고 사과하는 절차를 거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은 자기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국민에게 꿈을 심어줘야 한다. 확고한 역사관과 국가관으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을 들여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야당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하며 시끄러웠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발전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기반이 돼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1980년대 정치적 혼란기에 중소기업인으로서 어려운 현실을 헤쳐 왔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서민주택 200만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무리하게 주택을 짓다보니 건설 인력이 부족해 산업 인력이 임금이 높은 공사 현장으로 대이동했다. 생산 현장은 구인난을 겪게 됐다. 또한 철근, 시멘트, 모래 등의 파동이 났고 물가 앙등으로 경제 발전에 발목이 잡혔다.

임금이 오르자 수입이 늘어난 근로자들이 낭비 현상을 보여 후일 국가적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수도 분할은 안보문제에도 심각한 우려를 하게 한다. 준전시하의 한반도 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분산시키고 통일 의지를 약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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