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이 2월 25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직접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투표를 제의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강연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날 세종연구소(소장·송대성)가 주최한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에서 김 전 대통령은 “세종시는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다. 섣부른 인기주의가 얼마나 나라에 재앙이 되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 ‘재미 좀 봤지’라는 대통령이 있었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갈 뻔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추진을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지도자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공동체의 치명적 위험이나 장애를 해결해 놓고 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헌법 제72조를 인용해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민투표 대상임을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세종시 국민투표는) 진정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국민들의 뜻을 받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로 수개월 동안 나라가 꼼짝 못할 정도로 소모적인 정쟁을 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투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가 국회의원을 9번이나 했지만 이런 국회와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 단언컨대 하늘 아래 이런 국회는 없을 것”이라며 “건강한 토론마저 거부되고 대의민주주의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수당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 무능을 비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을 받고 “김일성이 집권할 당시의 정상회담은 북한이 요구해 추진됐고 돈을 주고 하려 했던 회담도 아니다”라며 비화를 소개했다.
클린턴 미 행정부 당시 핵문제로 미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자 카터... ...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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