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1973년 설립된 영화진흥공사는 1999년 5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 새롭게 출범했다. 영화인들이 위원이 되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영진위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노조에 막대한 권한을 이양했다. 결국 영진위는 노조의 동의 없이는 인사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단체협약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는 대립과 소모적 갈등을 거듭해야 했다.
급기야 지난 2008년에는 영진위 노조가 당시 강한섭 위원장 사퇴운동을 추진했고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고소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수년간 최하위를 기록해 결국 강 위원장이 중도 퇴임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늘 최악의 공공기관 노사사례로 꼽혀온 영진위는 지난해 9월 조희문 위원장(53)의 취임을 전후해 단체협약을 대폭 개정했다. 또한 정원 감축과 대부제 도입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영진위는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2009 작업장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월 4일에는 영진위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해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립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영진위의 외부 운영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는 그동안 한국독립영화협회(한독협)가 위탁 관리해왔다. 그런데 1월 말 발표된 공모심사 결과 한독협이 아닌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 것이다. 독립영화전용관은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가 맡게 됐고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 운영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의 요지는 새로 선정된 두 단체가 보수우파의 지원을 받아 선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진위는 2월 1일 기자회견에서 “심사위원회 5인의 평가를 거친 후 영진위 위원들의 승인을 받았으니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공정한 심사였음을 밝혔다. 더욱이 한독협은 사실상 이번 공모에서 신청자격을 잃었다는 것이 영진위 측 설명이다. 영진위는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약 8년간 한독협과 수의계약을 맺어 예산을 지원해왔다. 이에 2008년 말 국정감사에서 “위탁사업을 왜 한 단체에만 편중시키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년 4월에는 감사원에서 한독협이 국고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쓴 것을 적발해 총 2,79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한 일도 있었다.
다음은 조희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외부 운영사업자 선정에 대한 사실 무근 비난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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