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관련 ‘성명’ 발표는 전형적인 타협이었다. 이제 논란은 이 성명이 북한이 위협하는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기민한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더 좋지 않은 갈등만 초래할 전형적인 유화책이었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제 고개를 치켜 세우고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 영국의 오랜 북한전문가인 아이단 포스터 카터는 내게 북한은 이번 결과에 의기양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천안함을 격침시켰고 이 전쟁 행위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승인도 아닌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조차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은 “이번 타협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완화시킬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중국이 대북 비난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을 역사책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용서하고 잊자’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천안함 침몰은 북핵프로그램 회담 재개와 서해상 훈련과 같은 당면 문제 앞에서 중대한 영향과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동등한 조건 하에서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은 북한이 2007년 핵프로그램 전체를 폐기하겠다며 체결한 협정을 지키지 않기 위해 끝없이 핑계를 대면서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다.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1일 한국에 왔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대잠수함 공격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한국 영해 근방에서 가지려는 해상훈련을 더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두쪽으로 갈라져 침몰한 사고 해역이 있는 서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자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서해상의 해상훈련을 위협으로 분명히 보고 있다.
한국 관리들은 중국의 압박에 밀려 해상훈련을 남해나 동해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미 외교관들은 한미해상훈련은 중국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 공격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에 말하고 있다. 어쨌든 해상훈련은 해야 한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렇... ...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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