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민노당 의원들의 모습

“美, 한반도전쟁 일으켜 민주*자유 뺏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대령연합회를 주축으로 하는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21일 주요신문광고를 통해 민노당에게 오는 5월31일까지 반헌법적친북강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행동본부는 민노당이 17대 국회개원 이전 시까지 기존의 강령을 고수할 경우, 헌법 제8조 제4항 상 정부의 민노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거나 헌법 제26조 등에 의한 헌법소원 등을 전개 할‘민노당해산추진위원본부’설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벌총수일족 지분, 강제환수” 국민행동본부는 민노당 강령의 핵심을 ‘대한민국정통성부정*국가보안법철폐*북한의 연방제에 동조*주한미군철수요구*방첩기구폐지*미국에 대한 적대시*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요약하며 이는 헌법에 위반되고 김정일정권의 대남혁명노선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통해“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社會主義)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을 주장하는 등, 민노당이 사회주의건설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강령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민노당은 또“자본주의(資本主義)사회는 계급적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정한 뒤“자본주의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민노당은 ‘새 세상’의 모습으로“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한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사회경제체제’”를 제시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민노당은 또‘민주적사회경제체제’를“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사회적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 규정, 시장을 우위에 두고 예외적 국가개입을 인정하는 헌법 제119조의 경제조항과 배치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민노당은‘민주적사회경제체제’실현을 위해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국공유”“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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