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 활동 방안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이 지난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북한인권 문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전기가 조만간 마련될 수 있다는 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 활동은 일부 시민단체와 교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일체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소위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대북정책의 기조로 자리 잡고 있던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북한인권운동이 ‘반정부’ 활동으로까지 치부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외면 받고 위축돼 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퇴장하며 ‘날치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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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1일 오전 국회 외통위에서 박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을 의결 처리하고 있다 /연합 |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으로 제정돼 6개월 이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된 것에 보듯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박진 외통위 위원장(한나라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놓은 상태다. 박상천 의원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월 11일 “충분한 토론을 요청했으나 위원장이 이를 묵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이며, 18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미 4개의 유사 법안이 제출돼 충분한 검토와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의 경우 애초부터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었기에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신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장했고 이에 법안이 ‘날치기’ 됐다는 주장은 억지 공세라는 측면이 강하다.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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