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율사 출신이다. 하지만 그는 법사위가 아닌 교과위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며 활동한다. 동서양 경제사를 공부하다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된 것이 교과위 활동의 동기였다는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인보다 더 과학기술정책에 애정을 갖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부를 다시 세우는 입법안을 발의해 놓았으며 270개 시민단체가 뽑은 3년 연속 최우수의원상, 과실련의 17대 과학기술 최우수의원상, 그리고 2008년 자랑스러운 한국 장애인상을 수상했다. 한국의 엘 고어, 이상민 의원을 만나봤다.
-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로 요즘 바쁘신 줄로 압니다만.
사실은 성대결절이 생겨 의사가 한 달 정도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상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토론회도 있고 하니… (이상민 의원은 성대결절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터뷰 도중 자주 말을 쉬어야 했다.)
- 편하게 쉬엄쉬엄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과학기술부를 다시 세우는 입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배경인지?
이명박 정부는 출범 시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 인수위는 정부조직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국정운영의 방향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정통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에 통합시켜 버린 것입니다. 과학기술부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돼 40년을 넘게 한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조직이에요. 그런 까닭에 역대 대통령들은 과기부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고 참여정부 들어서는 그 수장이 부총리급으로 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과학기술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참여정부의 과학정책 마저도 부족했다고 생각해 오던 터였어요. 심각한 관료주의, R&D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사령탑인 과학기술부에 더욱 큰 권한과 자율을 주어야 하는 마당에 거꾸로 이 사령탑을 해체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죠. 당시 저는 법사위 간사였어요. 제가 과기부 폐지안을 붙...
... ... 계속
 본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
 |
프리미엄서비스신청 |
 |
|
| - |
1달동안 미래한국의 모든 기사를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
| - |
현행 발행호수의 미래한국매거진을
배송해드립니다. |
|
|
 |
|
 |
|
|
정기구독신청 |
|
|
| - |
정기구독기간동안, 미래한국의 모든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 |
정기구독기간동안, 발행되는 미래한국
매거진을 격주로 배송해드립니다. |
|
|
|
|
|
|
|
|
※ 로그인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시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 서비스 신청후, 입금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바로 해당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서비스인 경우, 입금확인시점부터 1달동안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정기구독인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2002 미래한국미디어ㅣ게재·제휴 문의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