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법원이 연쇄강간 살해범 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고 2010년 현재 57명의 사형 확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1997년이후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사형제를 5대4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론지었다. 1996년 합헌결정(7대2) 때보다 위헌 의견이 늘어났다. 사형제 존속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토론기간 : 2010-03-19~2010-04-19

사형제 존속 논란

사형제를 존속해야 한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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