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TV] 이영조 교수/미래를 위해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하다
[미래한국TV] 이영조 교수/미래를 위해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하다
  • 미래한국
  • 승인 2015.03.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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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경작을 하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농업정책의 철학은 봉건적 지주제를 혁파하고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전환시킨 이승만 정권의 혁명적인 토지개혁 이념이었다. 그러한 경자유전의 관념은 남한의 6.25 공산치하에서 자기 땅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반공이념으로도 작용했다. 동시에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에 밑거름이 됐다. 하지만 오늘날 이 경자유전의 원칙은 21세기 농업혁명의 길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거의 빛나는 전통은 미래를 위해 그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개혁돼야 한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토지개혁의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 온 이영조 교수(경희대 국제정치학)를 미래한국이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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