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목표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 목표가 무엇인가.
  • 미래한국
  • 승인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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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후, 인권위)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참여확대와 쟁의행위 직권중재제도폐지,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적인 병역거부 인정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권고안을 마련해 곧 시행에 옮길 것이라고 한다. 탈북자의 시각에서, 결론부터 말 한다면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편승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정일정권의 참혹한 인권유린행위를 외면한 채 이른바 남한의 과거사정립을 빌미로 이러한 권고안을 내 놓은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인권위는 경제개발정책으로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들마저 역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한편 무장을 탈취해 국가권력에 도전한 사람들까지 애국지사로 둔갑시켜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으려 하고 있다. 더하여 김정일독재집단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편승해 북한식 교육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사학법의 포석조차 깔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김일성은 1960년대 청와대 습격사건을 비롯한 대남적화통일전략의 전술적 과오를 총화하고, 70년대부터는 남한 내 학원가의 인재들을 데모에 내몰지 말고 그들을 동교동과 상도동의 김대중, 김영삼계로 침투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차원의 전술을 개발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전대협, 한총련의 운동지도부는 그러한 김일성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고, 오늘은 전교조를 조종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김정일 독재체제의 사생아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들의 주되는 목표는 교육 분야에서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과 상호 경쟁력을 허물어뜨리고 북한식 집단교육체제를 양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史上(사상) 지금과 같이 온 나라가 허무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보기가 처음이라는 서울 시민들의 이야기도 이제는 식상하다. 청와대에 편승한 여당과 사이비좌파들은 북한의 변조된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저들의 입장과, 사상을 관철하는데 교묘하게 이용해 국가권력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軍의 사기를 저락시키고, 검찰과 경찰사이에 쐐기를 박으며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허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국가안위와 정보화시대의 첨병으로 활동해야 할 국가정보원 의 기능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반면, 청와대로부터 최고 권력을 부여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문제와 같은 절대 절명의 사안들에는 외면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들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는 변할 수 없는 북한독재집단의 속성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 당리와 당략에 이용하려만 드는 현 정권하에서만 공유될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며 김정일정권과 닮은꼴을 구사하는 오늘의 노무현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기의 자랑인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느냐, 아니면 북한과 같이 인간생지옥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위기의 갈림길에 서있음이 분명하다. 시간도 없고, 주저할 명분도 없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일어나 국가인권위의 이른바 “권고안”을 규탄, 배격함으로 민족의 장래를 지켜야 한다. 출처: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자유, 1996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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