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연합 시동 걸렸나?
南北연합 시동 걸렸나?
  • 미래한국
  • 승인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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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가치 보장 전제돼야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전 국방부차관)요즘 남북상황 변화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은 점점 더 흐려지는 것 같고, 11. 17일 유엔총회의 대북인권 결의안 가결 등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자세 또한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 지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밝힌 “북한은 범죄정권”, 9일 로버트 조세프 미 국무부 국제 및 안보담당 차관이 미국 버지니아대학 연설에서 언급한 “북한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 그리고 14일 미국 국무부가 표명한 “버시바우대사의 북한관련 발언은 미국의 정책” 등은 모두 미국 정부의 대북자세가 점점 더 강경해 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 마디로 북한은 지금 핵문제, 인권문제, 미·북한관계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한편, 이런 국제기류 속에서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대북정책은 ‘민족공조’를 명분으로 점점 더 유화적(宥和的)인 자세를 띠고 있다. 대북유화자세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추세다.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며 중국과 함께 북한입장을 두둔하는 편에 서 있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는 기권하여 국제적으로 빈축을 사고 있으며, 핵문제 등 주요 현안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미·북한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노무현 정부의 이런 대북(對北)·대미(對美)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남북관계는 지금까지 김대중(金?中) 정부의 ‘햇볕정책’이 표방해 온 ‘화해·협력 증진’ 차원을 넘어서 ‘남북연합’ 또는 소위 ‘낮은 단계의 남북연방’을 지향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발표된 제 17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에 관한 공동보도문 내용도 최근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빠른 진전과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이번 제주도 남북장관급회담 개막일인 지난 13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은 북측 대표단을 맞으면서 ‘동지’라는 호칭을 쓰면서 마치 ‘우리는 한편’이라는 자신의 대북인식을 애써 나타내는 듯 했다. 한편, 북측 대표는 시종일관 남한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미국과의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소위 ‘3대 장애’ 제거를 주장하는, 내정간섭적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구시대적인 법률들과 제도적 장치들을 하루빨리 없애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을 없애라는 말이다. 앞으로 노무현정부가 어떤 ‘실질적 조치들’을 취할지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을 앞두고서도 유난히 ‘2020년 남북경제공동체 실현’과 이를 통한 ‘정치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8일 노벨평화상 5주년기념 특별강연을 통해 그의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남북연방, 3단계 완전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에서 “일단 제1단계의 남북연합제의 통일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 또한 8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 김 전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와 함께 김 전대통령의 북한방문을 권고하면서 정북의 적극적인 뒷받침까지 약속했다. 이런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기나 하는 듯 국방부 또한 12. 6일 개최된 제 5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ty Initiative)에서 미래 한`미동맹에 관해 협의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2006년까지 넘겨받기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10대 임무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임무도 이양 받는 문제를 거론할 참이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모두 현재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마치 정해져 있는 어떤 궤도(軌道)에 따라 재단되어가고 있고, 또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남북경제공동체’ 및 ‘남북연합’ 실현, ‘한국군의 자주적 위상’ 강화 등은 모두 바람직한 국가정책 목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가 좋으면 어떤 수단도 상관없다는 식의 사고는 경계돼야 한다. 2020년까지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목표설정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그 ‘남북경제공동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 장관 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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