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0주년 공로상 수상 차정일 특별검사 인터뷰
변협 50주년 공로상 수상 차정일 특별검사 인터뷰
  • 미래한국
  • 승인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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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명감으로 특검수사 임해
정치사건 다룬 특검제 한시적 상설화돼야권력형 비리 규명 ‘특검팀 전원의 공로’“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 특검팀 모두 고생한 것이다. 공로가 있다면 특검팀 전원의 공로다.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낸 공로로 지난 19일 변호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차정일 특별검사는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아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차정일 특검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주장했다.“고도의 정치적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찬성한다. ‘한시적’이라는 것은 검찰이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특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검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의미의 특검법을 제정하고 비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상설적’특검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특검 부패사범 엄단해야차 특검은 부정부패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부패를 조성하는 요인의 제거와 부패 발생시 엄벌주의를 주장했다. “지연·혈연·학연으로 연결된 연고주의 문화의 부패 고리를 없애야 한다.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라든가 돈과 표가 직결되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선거제도도 부패의 원인이다. 이러한 부패요인을 없애는 것은 물론 일단 부패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사면권으로 풀려나와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부정부패 정치인들도 많다. ”부정부패 사건의 공정한 처벌을 위해선 검찰의 중립성 확보가 필수적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차 특검은 “특별검사 역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받게 된다면 필요 없는 제도가 아니겠느냐”며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했다.“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정치권력이 활용하려 하고, 일부 정치검사는 진급을 위해 정치권력과 야합한다. 정치와 검찰이 상호유착하는 악순환이 사라져야 한다.”차 특검은 검찰 인사의 합리적이며 공정한 원칙과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인화단결’특검 성공비결지난 해 12월 11일부터 105일간 활동한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많은 일을 했다.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사실들을 입증하고 여론의 의혹을 받아온 권력형 커넥션의 밑그림을 그려 놨다. 국민들은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낸 차정일 특별검사팀에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차 특검은 ‘인화단결’이라는 대답을 했다.“내가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특검팀 내부의 불협화음을 전철삼아 이번 특검팀에서는 인화단결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팀원들 한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상부에 요청했다.”차 특검은 “팀원 전원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쳤던 점”도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외인부대와 마찬가지였으나 팀원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자는 각오가 확연했다.”차 특검도 팀원들과의 첫 대면에서 말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역사적인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자.” 수사과정에서 차 특검은 사재까지 수사비로 염출했다. “사실 특검 요청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락했다. 그 당시 변호사로 맡은 사건의 책임도 있었고 더 젊고 훌륭한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중책을 맡은 후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여기고 일을 했다. 보람된 일에 경제적 손실이 좀 생기면 어떤가?”특검법 수사대상 지나치게 제한특별검사활동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외부의 압력은 없었으나 수사 대상을 제한적으로 정해 놓은 특검법은 수사에 어려움을 줬다. 사실관계를 조금만 건드리면 특검법 위반이니 특검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그런 면에서 특별검사법의 수사영역이 너무 제한적이었다.”차 특검은 이수동 전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가 ‘특검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특검수사관들을 고소했을 때도 힘들었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차 특검은 “국민들로부터의 뜨거운 성원을 느낄 때 보람있었다”며 “언론의 호의적 태도도 많은 힘이 됐다”도 말했다. 실제로 특검팀의 수사 중 각계의 편지와 전화, 성금이 이어졌고 떡과 음식까지 보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드러난 것이다.수사에서 두려움 느낀적 없어그는 특검 수사를 시작하면서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은 마음으로 원칙과 정도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아들 관련 사실을 발견하는 등 핵심권력층의 비리연류사실을 밝혀내는 순간에도 명경지수의 마음자세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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