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에 뒷짐진 국회, 비판 제기돼
탈북난민에 뒷짐진 국회, 비판 제기돼
  • 미래한국
  • 승인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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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부기관과 NGO들은 탈북자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국인 우리 정부와 국회는 탈북자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해 7월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인정촉구결의안’을 발의·수정·통과시켰고 금년 7월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여 심사 중에 있다. 작년 수정 통과된 결의안은 탈북난민관련 국회 최초의 결의안이라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인권 위반국인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있고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부여의 국제법적 한계를 실질상 인정하고 있어 UNHCR 등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보다도 훨씬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7월의 국회결의안은 탈북자 문제의 논의를 꺼리는 현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고 중국을 직접 거론하는 등 작년 결의안 보다 한 발 앞선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 의회의 결의안 후에 나온 것이고 아직도 심사 계류 중 이어서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물론 국회마저도 탈북자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져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반면 금년 6월11일과 6월 21일 미 하원 정기회의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탈북자강제송환중단촉구결의안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해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단히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된다.최근 정부관련단체 및 국내 NGO의 탈북자 문제 관련 활동일정8월 16일: 북한난민과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의원회의(황우여, 김영진 의원 및 7명의 일본 중의원): 공동성명서 및 행동계획서 발표8월 28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김상철 본부장), 탈북문제관련 교계기자간담회/브리핑 8월 29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김석준 등 공동대표), ‘탈북자 지원대책 심포지엄’9월 3일: 안보통일포럼(조웅규 대표)/납북·탈북시민연대(이서 대표), 탈북자 이슈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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