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자유시장 도입, 통일준비의 시작이다
북한에 자유시장 도입, 통일준비의 시작이다
  •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 승인 2018.01.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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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또다시 새로운 한 해 2018년이 시작된다. 필자가 탈북해 자유대한민국에 온 지 21년이 되는 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그 두 배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북 분단은 여전하고,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공산왕조에서 죽어가고 있으며, 김정은의 핵개발과 무력 도발을 통한 위협은 오히려 격증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으로 남한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북한을 제집 드나들 듯했던 때도 있었고, 김정일의 인기가 현직 대통령의 인기보다 더 높아 김정일 닮은꼴 모델로 엉뚱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구운 감자를 팔고 있는 초췌한 몰골의 북한 주민.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구운 감자를 팔고 있는 초췌한 몰골의 북한 주민.

햇볕정책 10년에 무너진 것은 오히려 남한

북한의 김정일에게 햇볕을 보내준다는 온정적인 대북정책 10년간 북한이 민주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토대가 흔들리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후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미 열어버린 빗장을 잠그는 것은 너무 어렵고 사회 곳곳 전반에서 갈등과 혼동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거창한 조직을 출범시켰지만 어떤 통일준비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미 파산 선고를 내린 남북대화, 남북교류만을 읊조리고 있었으니 이 나라에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정말 요원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연방제 통일이 더 가까워진 듯하다. 실제로 북한의 끈질긴 대남공작은 남한의 유능하고 머리 좋은 대학생들을 주사파로 변질시켰다.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부정 세력들은 통진당을 비롯한 반체제 조직들을 구성해 조직적 적극적으로 반 대한민국 활동을 지속하며 야당과 국회, 정부의 요직을 점령하고 정책적으로 북한의 공산왕조 체제를 추종하는 행위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후퇴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현재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30%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 수준이어서 국가의 정체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남한 내에서 성장한 사회주의·공산주의·김가왕조 추종세력이 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됨으로써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과 연계하는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 연방제 통일을 이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야 시절,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을 반대하면서도 북한에서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들리는 김일성이 남한에서 역적으로 몰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광화문광장에서 김일성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빗댄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산업화와 선진화에 성공해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당당하게 들어섰지만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회피하고 북한의 공산왕조를 무너뜨릴 전략과 목표를 포기함으로써 겉은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사회주의·공산주의·김일성주체사상 같은 사상적 오물들에 의해 점령당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에 혼신의 힘을 다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8월 10일 성명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우리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5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왕조체제는 노예사회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북한 주민들을 공산왕조의 학정에서 해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김정은의 노예국가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상당수의 통일전문가들과 북한학자들은 “북한에는 자원이 많으니 통일되면 남한이 더 많이 돈 벌 수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통일되면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통일 되면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로 진출해 더 좋은 시장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계속해서 북한 정권, 다시 말해 김정은을 설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돈을 좀 퍼주면 어떠냐, 선 경제 개발 후 정치제도 개혁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말도 한다. 모두 꿈같은 소리다.

북한의 경제는 왜 무너졌고 북한 주민은 전쟁도 아닌 시기에 왜 300만 명이나 굶어죽어야 했나. 그리고 굶어죽기 직전 영양실조 상태의 북한 주민들과 과연 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겠는가?

달러를 퍼다 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공단도 만들어줬는데 왜 북한 경제는 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가. 쉬운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이제는 쉽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말했으면 좋겠다.

북한 주민이 거지가 되고 수백만이 굶어죽은 것은 자연자원이 적어서도 아니고 북한 주민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노동력이 비싸서도 아니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김일성이 선택했던 공산왕조,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배급제도 때문이었다. 

김일성이 선택했고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이 온갖 권모술수로 유지시켜온 북한의 공산왕조 체제를 끝장내지 않는 한 북한 주민들은 노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공산주의 적화통일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통일은 영원히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어느 정치인도 어느 통일전문가나 북한전문가도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우고 북한 주민들을 공산왕조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선포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된 것이다.

북한에 자유시장 설치 도와야

그동안 많은 학자의 강의를 통해 필자는 한반도의 분단은 세계의 열강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어쩌면 일제의 식민지에서 미국이 해방시켜준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 또한 중국·소련·일본·미국이 나서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핑계 대는 정도였다.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북한 주민들을 공산왕조의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헌법을 북한에서 채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대북지원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장사활동이 합법화되도록 하고 재산권을 인정해줘,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북한 주민들이 당국에 의해 돈과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 있는 3만 탈북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잘 교육을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학가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류들이 휩쓸고 있고 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시대적 풍조로 되어 있어 오히려 탈북민 청년 대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 좌경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이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지금 냉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니 오히려 통일은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 정권의 창출로 가능해질 것 같은 불안감마저 드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다시금 드는 생각은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북진통일 반공통일을 강조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일으켜야 한다. 그것이 통일을 위한 가장 올바른 전략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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