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도 성장도 실패한 정권
분배도 성장도 실패한 정권
  • 미래한국
  • 승인 200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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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한 것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이다. 후보 시절 제시했던 성장 목표치는 지난 2년간 반타작을 했을 뿐이고, 최근 각 부문 각 계층 간의 양극화 심화로 표출된 분배 악화는 이 정부가 결국 분배정책에도 실패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정권의 핵심이론가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분배가 개선되어야만 성장 잠재력이 확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분배상태가 좋은 편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현 정부의 논리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과연 효과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한 바가 있는가? 정치적 수사(修辭)로써만 분배가 선전되었을 뿐이지 분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떤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해결하겠다는지에 대해서 청사진이 제시된 적이 없다.현 정부는 국제공조 대신 민족공조를 강조했고, 작은 정부 대신 큰 정부를 지향했고,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이었고, 수월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평준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핵심기조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또는 시대적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떠나 분배의 개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권의 핵심인사들도 모르고 있다.분배와 복지를 강조할수록 정책은 냉철한 머리로 추진되어야지 뜨거운 가슴으로 순간의 인기나 정치적 술수로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많은 예산의 투입 그 많은 시책 그리고 그 높은 열정에도 왜 분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가?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인적쇄신 이야기가 근간에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의 측근 인사들 대신 또다시 정치적 고려, 지역적 배려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로 주요 자리가 메워질까 걱정이다.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다 대통령과 정권은 임기가 있으나 나라에는 임기가 없다. 대통령은 정권의 업적에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고 부국안민으로 역사에 책임지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고 성장 우선을 정책기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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