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의 사회적 영향1
주5일근무제의 사회적 영향1
  • 미래한국
  • 승인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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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기업자율로 실시해야
▲ 노재성 盧在成 / 연합신학원 교수
근로의식 저하로 경쟁력 상실 비윤리적 사회분위기 형성주5일근무제는 제도화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각 기업이나 생산주체 등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제도화되기 힘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주5일근무제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수의 대기업 종사자들은 휴가를 하루 더 즐길 수 있는데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쉬지 못하는 3D 근로자들은 비록 초과수당을 더 받는다해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심경적으로 힘들 것이다. 더구나 초과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그 사업장의 급료 수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임금이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불균등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둘째, 경제·생산적 기반이 와해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WTO무역질서 아래 무한 경쟁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휴가를 반납하고서라도 일해야 한다. 더구나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뒤를 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를 외친다는 것은 경제국난을 초래하는 행동이다. 셋째, 가정 내 없었던 갈등의 발생이 우려된다. 최근 보도를 보면 금융권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 후 한 가정에서는 모처럼 가족이 휴일을 이용해 괌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며 좋아한 반면에 한 가정에서는 부부 갈등이 일어났다. 남편과 아내의 휴일 플랜이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초·중등학교 학생이 딸린 가정은 더욱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넷째, 놀이문화가 득세하게 되면 비윤리적 사회분위기가 형성된다.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가정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 5일 문화, 미국식 자본주의 문화, 놀기 문화의 여파라는 것이 공통된 관측이다. 다섯째, 주5일근무제는 천륜에 어긋난다. 휴식은 값진 노동 후에야 필요한 것이다. 매일 노는 사람에게 휴식은 오히려 괴로운 정신적 고문일 뿐이다. 지금 일부 젊은 가족들이 주5일근무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몇 달 지나면 ‘돈만 들고, 부담만 되고 옛날이 좋았어’라는 푸념을 늘어놓게 될 것이다. 조물주는 엿새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OECD국가 가운데 주5일근무제를 하지 않는 곳은 한국뿐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건 그 나라 사정이지 적어도 한국 사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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