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두 기업이 복점(複占) 하고 있다. 오프라인에는 수 백 개의 신문들과 온라인에는 그 열 배에 달하는 인터넷신문들이 있지만, 더 이상 그 의미는 없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신문’과 ‘카카오 일보’ 두 개의 신문만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뉴스를 생산하지 않고 유통하는 포털 기업이 뉴스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언론 위의 언론’이라는 평가마저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털은 뉴스는 편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아젠다를 설정한다. 언론사가 아닌 포털이 실제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00년 이후, 학계에서는 이미 포털의 여론 형성 영향력이 과거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 매체와 비교해 볼 때 단연코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문제는 선거 기간에 포털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포털이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나 의지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포털을 이용할 때, 포털은 플랫폼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포털이 선거 기간에 아무리 공정성을 지키려 해도 언론사들에 의해 이뤄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과장, 편파, 왜곡, 날조 기사들을 포털이 모두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포털은 그러한 기사를 받아 뉴스섹션을 편성하고 이용자들에게 내보내는 경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 사례로서 지난 대선 기간에 있었던 네이버의 ‘SNU 팩트체크’를 살펴보기로 하자.

네이버는 2017년 19대 대선과 관련해, 네이버 홈페이지 내에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12개 언론사가 참여하는 ‘SNU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만들어 각 후보의 발언 및 자료에 대한 팩트 체크 관련 다수의 기사를 게시했다. 이 모델은 네이버가 플랫폼과 자금을 지원하고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이름을 빌려줬지만 실제 팩트체크는 12개 언론사들이 각자 하는 방법이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을 통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9대 대선 전날인 5월 8일 기준으로 ‘SNU 팩트체크’는 총 144건이 시행됐고 이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의 발언 진위가 복수 언론사의 검증이 아니라, 1개의 언론사에 의한 단수 검증으로 122개, 무려 84.7%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당시 대선 후보들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의 대상이 후보별 엇갈리는 사실 주장이나 전체 팩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이 자의적으로 후보 발언을 선별했다는 것이고, 이 결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팩트체크 내용에는 홍준표 후보가 정치적 블랙조크로 ‘문재인 대통령 영화 보고 원전 중단’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 T뉴스톱이라는 단수 언론사가 ‘거짓’이라고 팩트체크를 한 것도 있었다. T뉴스톱은 대체로 좌파 성향의 언론인들과 논객들이 팩트체커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는 팩트체크에 참여한 12개 언론사들 가운데 중앙일보, 한국일보, SBS,세계일보,YTN 등 메이저 언론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좌파 매체’라는 자유한국당의 불만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전술한 대로 87%의 팩트체크 케이스가 1개의 언론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팩트체크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메이저 언론사라고 해도 팩트체킹 내용을 언론사가 데스크 키핑으로 책임을 졌는지, 아니면 아예 이 프로젝트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종의 정치적 T/F여서 각 언론사에서 親문재인 후보 진영의 기자들이 참석했는지 여부도 따져 봐야 하는 문제로 남는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SNU 팩트체크’에 참여했던 중앙일보의 경우, 홍준표 후보의 발언 가운데 “3자 대결 시 박근혜 득표의 80%면 이긴다”를 검증한 결과 ‘대체로 거짓’이라고 발표했지만 홍 후보의 주장처럼 박근혜 득표의 80%를 홍 후보가 확보하게 되면 대선 득표율 41%에 해당하고 문재인 당선자의 득표율이 41.08%이었던 점을 비교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었다. 결국 중앙일보의 팩트체크는 거짓이 되어 버린 셈이다.

선거 기간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정치적 편향 기사들이 포털의 거액 지원 하에 이뤄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공론장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다는 신호로 읽혀진다.

흔히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논함에 있어 포털이 뉴스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포털을 언론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뉴스 유통사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슈가 된다. 하지만 이미 우리 법률은 포털에 대해 언론사가 아닌 뉴스재판매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서 언론사와는 다른 권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이 뉴스를 유통 공급하는 방식에서 ‘뉴스 섹션’을 설정하고 이 면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외에 편집 인력을 구성해 뉴스 밸류에 따라 편성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언론의 아젠다 설정(Agenda Setting)의 역할을 포털도 하는 것이므로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그러한 아젠다가 일반 사회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아젠다에 이를 경우, 포털의 책임은 사회적 책임을 넘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에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상시와는 달리, 정치적 이슈들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투쟁하는 선거운동기간에 언론사들의 아젠다 세팅 노력들은 결국 기사를 통해 포털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때 포털은 언론사들의 아젠다 세팅의 경쟁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포털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잠시 ‘정치적인 것’의 문제와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자들은 많은 대답들을 내놓았다. 정치를 소통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고, 통치적 질서로 보는 입장들도 있지만, 정치란 ‘한 주권적 공동체에서 다원성을 하나의 기획으로 통일하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다원성을 하나의 기획으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견들의 정도에 따라 정치적인 것의 본질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적과 동지의 배치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늘 통일된 의견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갈등과 소음이 난무하는 공간이 된다. 다만 우리는 보편적 이성에 기꺼이 복종할 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공론을 통해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질성을 다루는’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선거는 선택을 통해 다양한 입장을 통일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까지의 정치적인 것의 본질에 동의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에서 공론의 장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공론의 장을 언론이 담당할 수도 있지만 모든 언론사가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표현의 자유를 배척하지 않으므로 모든 언론사는 자신들의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언론사들이 누구의 정치적 견해가 옳은지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다 정치적 쟁점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언론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요구는 정답은 아니다. 그렇다면 포털의 정치적 중립이란 어떤 의미가 되는가. 만일 포털들이 언론사들처럼 충분한 수로 뉴스나 콘텐츠 경쟁을 하고 있다면 포털들이 굳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으며 포털들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정치적 가치를 표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포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덕이거나 부덕함도 아니다.

포털 사업자는 기업이므로 기업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 기업이라고 해서 정치적 견해를 표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아젠다와 이슈의 서비스로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업을 비난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만일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보다는 어떤 정치적 가치를 선호해서 주장하겠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네이버가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다음이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윤리를 배신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가장 고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포털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정치세력에 은연중의 지원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경우가 된다.

판매사가 제조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포털의 뉴스 플랫폼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허위나 날조 기사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개인들이 선거 기간에 어떤 정치적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나 포스팅, 카페에 게시할 때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업자는 그의 글에 대해 진위나 가치를 판단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휴 언론사들이 보내오는 뉴스에 대해서 네이버는 섹션별 편집자들에 의해 뉴스가치와 함께 정확성, 신뢰성, 완결성 등이 평가되어 뉴스페이지에 편성된다. 즉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업자가 뉴스를 재판매할 때, 그 뉴스의 가치를 검토하고 고려한다는 점으로부터 포털이 제공한 뉴스로 인한 책임에서 포털은 자유롭지 않다는 인과적 결론이 도출된다.

이 원리는 일반 상거래 관행과 다를 바가 없다. 비록 불량품이 제조사의 책임이라 할지라도 판매사는 소비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책임이 부여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성을 띤다면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공적 책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선거 기간이라는 특수성은 경우에 따라 잘못된 뉴스나 여론조작에 의해 선거 입후보 당사자들이나 정당으로서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뉴스와 여론의 전파,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포털사업자라면 대단히 무겁고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이는 단지 뉴스의 판매라는 자연적 시장교환 질서를 넘어 정치공동체(Polity)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그렇다. 현대 정치가 매스미디어를 통한 여론 정치라는 점에서 정치적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그것도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복점적 구조를 가진 포털이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형이론’으로 논하는 충분히 경쟁적인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로에 벗어나 있다.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은 선거 기간에 매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스의 가치와 방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의 매체로 분류되는 ‘조선일보’와 그 반대편의 ‘경향신문’을 들 수 있다. 신문의 경우, 독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매체의 뉴스에 신뢰도를 두기에 ‘선택에 의한 편향’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의 경우, 정치적 아젠다 세팅의 문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에서는 공정방송에 대한 기준으로 쟁점을 균형적으로 다루는지, 인터뷰의 길이는 이슈를 다투는 상대들에게 공평하게 편집이 되는지 등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포털은 어떠해야 하는가. 포털의 편집자는 제각각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기사들이 플랫폼으로 들어올 때, 이 기사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포털의 뉴스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물론 기사의 정치적 편향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이용자 반응도를 피드백해서 뉴스 편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에 의한 의도적 뉴스 선택의 집중을 통한 우선 노출이라든지, 소위 ‘댓글공작’이라 불리는 집단행동을 통해 특정 뉴스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두드러지게 보이는 후광 효과를 이용자들에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선거 기간에 포털은 정치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아젠다 회피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첫째, 선거 기간 중 정치뉴스를 포털의 뉴스 편성 페이지에서 배제하고 뉴스스탠드나 키워드 검색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옵션은 포털이 비언론 매체로서 선거 기간에 아젠다 세팅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

정치 관련 기사는 이용자가 직접 키워드를 통해 찾아보거나 각각의 선호되는 언론사의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선거 기간 중 정치뉴스는 이용자 반응 알고리즘이나 인적 편집 없이 최신 순으로 노출이 옵션은 집단적 기사 선택으로 이용자 반응을 왜곡하는 정치세력들의 작위성을 막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댓글 선동을 피할 수 있다.

셋째, 선거 기간 중 정치뉴스를 정당별 카테고리로 배분하자이 옵션은 포털의 뉴스 화면에서 정치섹션을 정당별 카테고리로 넘겨줌으로써 아젠다 세팅을 하지 않는 방법이다. 포털이 특정 정파에 선호를 갖고 있지 않음을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학자였던 월터 리프만은 저서 <여론:Opinion>에서 ‘여론에 의한 민주주의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썼다. 여론에 의한 정치는 미디어가 구성하는 현실에 달려 있다.

그렇기에 미디어는 정치적이다. 이러한 다원적인 정치적 컬러들을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두 포털이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더 훌륭해지는가.

이 점을 포털들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포털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공공성에 대한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들이 포털을 무조건 억압하고 규제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국의 포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에게 봉사한 결과 그 선택으로 큰 기업도 드물기 때문이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