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키움 혁신 7대 과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키움 혁신 7대 과제'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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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혁신위,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 혁신안’ 발표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ICT, 중화학 공업 등은 1970~80년대에 추진된 산업 정책의 산물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지 못하면서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싱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키우기 위한 새로운 성장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먼저, 21세기 미래 성장 동력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산업정책을 재구축 해 21세기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 낼 것이다.
노동법 개정을 통해 강성귀족 노조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를 개혁하는 것이 지속성장의 필요조건이다.
기업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력 및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영권 보호 및 상속세 인하 정책 등을 마련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국내 U턴 기업에 외국기업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지방자치단체가 유턴(U-turn) 기업의 유치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부채비율 200% 규제 등을 철폐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 사다리가 만들어지도록 산업금융의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다양화하고, 최저임금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상향시키되, 정부재정 보조 방식은 반대한다.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실사학의 경영포기를 유도하고 특성화고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장인형 직업교육을 강화해 중소 제조업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것이다.
'사람중심경제’'정책은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며 우리를 그리스와 같은 나라로 몰아갈 것이다.
신보수는 일하는 서민을 위한 서민중심경제를 통해 일반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했지만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0166월 기준 200만 명으로 연평균 8%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들은 여성·장년 등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이들의 임금도 하락시키고 있음. 청년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데, 외국인은 일자리 천국인 기현상이 벌어지는 실정.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종래의 관용적 관점에서 벗어나 외국인 인력 제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강화 및 불법 고용 사업주 처벌 강화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총량제 실시 점수제 비자 시행 중단 공공 SOC 사업을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한 업종 확대 지자체 발주 공사 시 지역근로자 우선 채용 공공예산 투입 민간기업의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다.
노동약자 중심 노동개혁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동일가치 노동에는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제한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안전제도(Flexicurity) 시행: 노동유연성이 높아질수록 전체 노동자의 후생은 증대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짐. 또한 국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증진되고, 기업가 정신이 확산됨. 소수의 이익을 위한 고임금 기업별노조를 지양하고, 비정규직·자영업자·중소기업 종사자·일용직을 포함한 포괄적 노동조합형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과 직접고용 유도: 정규직, 기간제, 파견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방식을 기업에게 보장하되, 1년 이상 상시 고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 엄벌: 파업 시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대체 근로를 허용하되, 부당노동행위는 엄벌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함.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 고임금은 지대추구형 약탈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독과점이 보장된 곳이고, 하는 일은 주로 규제 관련 업무. 국가경쟁력 제고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호봉제 축소 및 합리적 직무급 도입 : 공무원 및 공공부문이 청년 인재의 블랙홀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호봉제를 축소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세분화된 직무급을 도입할 것이다. 공무원 인사·조직의 개방화, 전문화, 유연화: 개방직, 계약직, 정무직을 대폭 확대, 예컨대 신규 채용자는 5년 계약직, 10년 계약직 등 고용방식을 다양화하고, 정년 보장을 점진 감축할 것이다. 관피아방지를 위한 퇴직관료 산하기관 취업제한 규정 엄격 적용할 것이다.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총학장 취임 제한 등) 고용·임금 수준 인터넷 공개 의무화: 공공부문, 규제산업, 민간독과점 기업의 임금수준을 상세히 정리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민간기업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고, 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영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임대료 상승률 제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상승에 적절한 상한을 설정할 것이다.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축산업 및 자영업 영업 기반 확충을 도모하되, 재래시장 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일반적인 경우의 3배로 설정할 것이다. 자영업 진입속도 조절정책 시행: 자영업 창업 시 철저한 준비와 자격을 갖추도록 유도해 실패율을 줄이는 동시에 진입속도를 조절함. 이를 통해 한 번 실패하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자영업 쏠림 현상을 방지할 것이다. 자영업 관련 통계의 질적·양적 개선: 자영업 관련 통계 특별 T/F 등을 구성해 관련 통계의 정확성과 통계자료의 다양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민중심경제위원회설치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7차 혁신안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 혁신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다듬고, 필요한 경우 입법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공식기구로 서민중심경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7차 혁신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 전체에 대한 수용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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