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살기 좋은 나라 되나'
'간첩으로 살기 좋은 나라 되나'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1.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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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멸되는 국내 대공수사망(對共搜査網)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제1주적인 북한을 상대로 한 국내 대공수사망이 스스로 붕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회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권 시 국정원 대학살이후 2의 국정원 대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첫 번째 적폐청산 타깃이 되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남재준 전 국정원장까지 체포 구속된 가운데 전직 국정원 직원들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줄줄이 투옥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 의해 국정원은 대공수사기능까지 상실하기에 이르렀고 공식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뀜으로써 국정원 본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기능도 마비되었다.

청와대는 14'적폐청산''권력남용 통제'를 명문으로 한 검찰·경찰·국정원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도 경찰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28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부 직할부대인 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 방첩기능도 마비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로써 군, 국정원, 검찰 등 3대 공안기관의 대공 방첩기능이 사실상 모두 궤멸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 연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 연합
, 국정원, 검찰, 3대 공안기관 방첩·대공수사기능 완전상실?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은 경찰 개혁방안 브리핑에서 경찰 내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시키겠다.’고 설명하면서 경찰의 권력분산을 위한 경찰위원회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말한 경찰위원회는 경찰조직의 전체 인사권을 관장함으로써 사실상 경찰기관의 최고 권력기관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청와대의 개혁안 발표로 인해 대공분야의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게 되면서 경찰로의 권력 편중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야말로 경찰국가가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5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국민이 기억하는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이야기라며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참고로 '남영동 대공분실'19871월 당시 서울대 재학 중이던 박종철씨가 경찰에 강제 연행돼 물고문으로 숨진 장소다.

또한 같은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청와대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에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 도둑을 잡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북핵위기 속 국가안보를 우려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청와대의 개혁안에 대해 사법 개혁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가 돼야 한다라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국세청과 감사원을 포함한 검찰·경찰·국정원, 5대 권력핵심기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총괄하에 있는 기관들이며 이로써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른바 철저한 적폐청산 및 단절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라는 세 가지 기본 방침을 명분으로 한 이번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네티즌 권*(g****)씨는 청와대의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정원 대공담당 요원들은 파출소로 발령나는가? 아니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대공포대(對空砲隊)로 발령나냐?”고 조소했고, 다른 한 네티즌 서*(smin****)씨는 국정원 무력화와 검찰무력화는 지방정부의 지방경찰 위한 사전 준비작업, 지방경찰이 지방토호 세력과 합쳐서 주민치안을 개박살 내는것 아니냐이라고 개탄했다. 또다른 네티즌인 김*(yukon****)씨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겨주면 한국당은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목숨 걸고 지켜라고 자유한국당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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