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첫 주말, 네이버 뉴스판의 ‘댓글 많은 뉴스기사’를 보니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는 청년들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 자영업자 간에 인터넷신문 댓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주말이라 그런지 여느 때와 달리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는 댓글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그러나 이내 청년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당신들도 한 번 살아 보라는 주장이다.

편의점 알바라도 하겠다고 달려드는 청년들이나 편의점 점주들, 둘 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이다. 자유시장 경쟁을 무시한 임금정책으로 약자들끼리 이른바 ‘을’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다.

‘을’중 한 편인 청년들은 이해찬 세대이다. IMF 위기 당시 초중고에 다니던 어린 학생들이 이제는 30대 전후의 청년들이 되었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의 당사자들이다.

또 다른 한 편인 자영업자들은 60대 전후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다. 58년 개띠로 통칭되는 이들은 한때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만으로도 부를 쌓아갔던 세대들이다.

공무원 시험을 우습게 알았고,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의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주 쉬웠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한 듯 보이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들이 전개된다. 바로 기러기 아빠가 그 주역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평준화 교육’ 최대 수혜자들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인력이 필요했고, 학교는 붕어빵 찍듯이 산업화에 필요한 역군들을 양성해서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을 평준화의 틀 속에 계속 묶어 두는 것은 최대의 패착이다.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 창의 인재를 길러내기에는 한참이나 역부족인 평준화 교육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이해찬 세대와 기러기아빠는 평준화 교육이 낳은 부작용을 지칭한다. 그러다 보니 을들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교육으로 잘 살게 된 나라가 교육으로 망해가고 있다는 말이다.

평준화 교육을 주장하는 세력 중에는 전교조를 빼 놓을 수 없다. 지난 정부가 이들을  법외노조로 지정해서 지금은 활동이 위축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도 막강하다.

교육과정 특히 교과서 내용의 대부분을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바꿔 놓은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을’들의 전쟁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전교조가 어떤 세력인지 그들의 편향된 교육 내용은 무엇이 문제인지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졌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선택은 박근혜 정부 탄압의 결과가 아닌 전교조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전교조가 소속 교사들마저 발길을 돌리는 실책을 거듭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회비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급기야는 전임자의 임금을 주지 못할 형편에 놓였다.

자구책이 필요했다. 꽤나 똑똑한 경영진이 들어섰다. 이들은 고심 끝에 전임자 및 상근자 구조조정 명분 마련을 위해 박근혜 정부 탄압이라는 빌미를 만들었다. 그것이 곧 전교조 법외노조 선택이다.

전교조의 속사정은 이렇다. 이들은 한때 9만3000명의 회원에 200억의 예산을 쓰는 거대한 집단이었다. 2006년에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회원이 1만여 명 탈퇴했다. 탈퇴자들은 이랬을 것이다. “우리가 선생님이지 노동자는 아니지 않은가.”

좌파 정권이 무너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다시 1만여 명이 탈퇴했고, 일제고사의 실시 등 자율과 경쟁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실시하던 첫 해(2008년)에도 5000여  명이 탈퇴했다. 자기 자식은 열심히 공부해라 남의 자식은 시험 보지 마라는 전교조의 구호는 양심 있는 교사들의 대규모 탈퇴를 불러왔다.

교사시국선언으로 4000명 탈퇴,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로 6000명의 탈퇴가 이어져 2011년에는 회원수가 5만5000여 명으로 추락했다. 이 정도의 회원수로는 더 이상 전교조 전임자 및 상근자의 월급을 주지 못할 형편에 이른 것이다.

학부모단체인 교학연 김순희 대표의 전교조 탈퇴종용편지로 자존심 상한 전교조 교사들은 이듬해 학교별 내용증명발송을 통한 시국선언 일반교사들의 명단 대조 사태까지 겹치면서 추가적으로 5000여 명이 탈퇴하기에 이른다.

이제 전교조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전임자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때 전교조의 집행부가 선택한 것은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강행을 빌미로 본인들 스스로 법외노조를 선택하여 결국 전임자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 나가려는 자구책이었다. 이에 관한 근거 자료로 전교조 회원수 현황, 전교조 대차대조표를 공개한다.

한편 2010년 당시 조전혁 의원은 전국국어교사모임(이하 전국모)을 고발한 바 있다. 전국모는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교사단체이다. 당연히 이들은 비영리단체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은 ‘나라말’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었다. 물론 직접 운영이 아닌 주주로서 회사를 운영했다.

‘나라말’ 출판사는 학교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학교당 230여 권의 도서를 보급해 중학교 도서관에 책자를 보급하는 출판서로서는 5위를 기록했다.

전국에 1만1000개의 학교로 계산하면 250만여 권의 도서를 공급한 것이고 도서 한 권당 1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무려 250억 원의 매출을 학교 도서관을 통해 올린 것이다.

이렇게 큰 출판사를 웬만한 문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책 한 권 찍고 1000권을 파니 못 파니 하는 현실에서 나라말 출판사는 ‘내부자 거래’를 통한 대량 판매를 해왔다.

전교조가 쓰고 전교조가 찍고 다시 전교조가 국가 예산으로 책을 사들였다. 교육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것이다. 물론 전국모가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기에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나라말 출판사는 당시 조전혁 의원의 고발 이후 아주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했다.

회사에 근무하던 출판노조원들은 하루아침에 회사를 잃고 법정 고발 사태를 전개한다. 재벌기업은 노조의 반발로 이런 신속한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빨랐다.

顯祖 考 悖惡業主 府君 神位 (현조 고 패악업주 부군 신위)
“저희 할아버지는 ‘패악업주’였습니다!”라는 뜻이다. 이는 강남에서 원룸 빌딩 세 채와 10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40대 중반의 집안 이야기이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직후 동네에서 20여 년간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크게 돈을 벌었고, 아버지가 일찍 죽자 손자가 이를 물려받아 땅 부자가 되고 건물 부자가 된 임대사업가이다.

할아버지에 대해 그렇게도 모를 리 없건만 손자인 이 임대사업가는 할아버지 제사상의 지방에 ‘학생’ 대신 ‘동네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한 전당포 주인’이란 뜻으로 ‘패악업주’를 쓰고 있다.

당시 전당포는 은행의 역할을 했다. 금가락지만 맡는 것이 아니라 땅문서를 맡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 패물을 맡기고 빌린 돈으로 아들 대학 공부를 시켜 사법시험에 합격시켜 판사를 만들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땅문서를 맡기고 빌린 돈으로 장사를 시작해 오늘날 대기업이 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가락지와 비녀까지 맡긴 돈으로 겨우 두 달 먹고 살더니 그 이자를 갚을 길 없어 전당포 주인에게 고초와 수모를 당하며 죽어간 사람도 있다. 임대사업가인 손자가 본 할아버지는 바로 그 모습이다.

세월이 흘러 임대사업가의 아들은 아버지의 제사상에 이렇게 지방을 써 붙일 것이다. <현 고 ‘서민 등쳐 전세금 올려댄 악덕 임대사업자’ 부군 신위>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이 딱 이 꼴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수군대고 있는 모습이 여기 저기 널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당포 사업가인 할아버지에게도 명암(明暗)이 있듯 우리나라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두고도 공과(功過)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립이며, 공산주의자와 끝까지 싸워 이긴 점, 6·25 전쟁에서 미군과 연합군을 끌어 들여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한 공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국민들에게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해 문맹률을 현저히 떨어트린 공이 있다.

필자는 1년 전, 전국 255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의 도서목록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무려 350만 권의 책 제목을 분석하고, 저자와 출판사별 장서의 숫자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이 결과는 신문과 월간지 등에 크게 보도되었고, 결론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좌편향이라는 사실이었다.

또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유관순 열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캐내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이를 특집과 토론프로그램에서 다루도록 했다. 그 결과 유관순 열사를 다루지 않는 역사교과서들이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알게 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 역사학계가 워낙 좌편향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육이 잘못되면 이처럼 일파만파가 되어 나라 전체를 흔들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왜곡된 교육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유일한 대안은 교육의 직접적 수요자인 학부모와 간접적 수요자인 기업이 나서야 한다. 즉 관이 아닌 민이 나서서 왜곡된 교육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되찾는 것이고, 교육은 공공재라는 잘못된 논리부터 바로 잡으면서 관치교육을 줄여 나가는 게 필요하다.

필자는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학교를 떠난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교육, 취미교양교육 등 진정한 학습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부터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08년 초중고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는 연간 480만 원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0년에는 연간 600만 원이 공교육비로 쓰이고 있었다. 2013년 자료를 수집해 분석해보니 연간 770만 원이더니 2016년에는 850만 원으로 올랐다. 사립대학 등록금과 같다. 그런데 학부모는 다시 사교육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민과 관이 투자하는 교육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게 모두 관치교육 때문이다. 그것도 좌편향된 교과서와 시험문제들이 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를 좀 먹고 있는 중이다.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우수교양도서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교과서를 바꾸는 일이나 시험문제를 하나 하나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용 우수교양도서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또한 이번에 시작하는 푸른도서관 운동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좌편향을 걷어내고 국가정체성을 제대로 담아내는 멋진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일 등이 구체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