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 “교육부 집필 개정 지침에 심각한 문제 있어”
전학연 “교육부 집필 개정 지침에 심각한 문제 있어”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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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탈’ 오류 지적에 답도 못해” 비판 성명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18일 성명을 내어 2018학년도 수능시험 한국사 오류에 대한 교육과정평가원 대응과 함께, 교육부가 밝힌 향후 집필 개정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학연은 수능 한국사 15번 일제의 산미증식 계획 지문 가운데 ‘수탈’과 관련 “명백한 오류”라며, “교육과정평가원은 전학연의 출제 근거 제시요구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수탈이란 단어만 잔뜩 모아 제시하고 정작, 수탈의 학술적 근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미증식 계획은 쌀 증산 정책인데 어떻게 식량사정 악화를 초래한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마찬가지로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0만 수험생을 대상으로 출제, 실력을 평가하는 중요 기관인데 문제 오류 제기에 답변을 못하고 무시하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전학연은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교육부 집필 지침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하려고 획책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온통 왜곡으로 일관하는 교과서를 점점 더 왜곡으로 덧칠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집필 지침을 어떤 성분의 사람들이 모여 개정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자유’를 빼겠다는 김상곤의 한국사 집필 지침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다니 이렇게 오류도 못 잡는 기관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 곳인가?”라며 “교과서의 골격이라 할 집필지침을 누가 어디서 작성하는지 우린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것은 교과서 집필자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교육부 장관은 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 15번,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 ▲ 교육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집필지침 개정 작업 참여자가 누구인지 즉각 밝힐 것

- 이하 전문 -

수능 한국사 오류, 집필 지침 탓이고 ‘자유’를 빼는 교과서 집필 지침, 학부모는 절대 반대!

작년 시행된 18학년도 수능 한국사 15번은 명백한 오류다. 이 문항은 1920년대 일제의 산미 증식 계획 관련 지문을 제시하고 이 정책이 초래한 결과를 고르라는 문제로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은 ④번이다.

그러나 이 문항은 지문에 제시한 ‘수탈’이 학계 통설 및 교과서 내용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정답 ④는 논리적 근거가 없어 오류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7종 한국사에는 1920년대 대일 미곡무역을 모두 판매, 반출, 수출이라고 정상적 교역으로 서술했고 이는 당시 신문에 보도된 미곡 관련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반면, 7개 교과서 중 3개는 ‘수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학술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수탈이라 쓴 교과서조차 반출과 수출, 수입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전학연의 출제 근거 제시요구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수탈이란 단어만 잔뜩 모아 제시하고 정작, 수탈의 학술적 근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미증식 계획은 쌀 증산 정책인데 어떻게 식량사정 악화를 초래한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마찬가지로 답이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0만 수험생을 대상으로 출제, 실력을 평가하는 중요 기관인데 문제 오류 제기에 답변을 못하고 무시하기에 급급하다.

이번 수능 한국사 15번 문항 출제자는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기본 소양도 없는 무자격자로 산미증식 계획에 대한 전문성 없이 왜곡된 역사 인식이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신봉하다 교과서도 제대로 보지 않고 출제한 것이다.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만약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 진행되는 새로운 한국사 집필 지침에서 3종 뿐 아니라 모든 교과서가 수출이 아닌 수탈로 왜곡 서술해 가르칠 것이 분명하다. 그리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대일 적개심을 키우는 외에 얻어지는 것이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부 집필 지침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하려고 획책하는 것이다.

지금도 온통 왜곡으로 일관하는 교과서를 점점 더 왜곡으로 덧칠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집필 지침을 어떤 성분의 사람들이 모여 개정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집필 지침은 건축물의 골격과 같은 것으로 집필 지침이 왜곡되면 아무리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학자라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올바른 교과서가 나올 수 없다.

국정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자유’를 빼겠다는 김상곤의 한국사 집필 지침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다니 이렇게 오류도 못 잡는 기관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 곳인가?

교과서의 골격이라 할 집필지침을 누가 어디서 작성하는지 우린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것은 교과서 집필자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학연은 아래 두 가지를 요구한다.

1. 교육부 장관은 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 15번,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2. 교육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집필지침 개정 작업 참여자가 누구인지 즉각 밝혀라!

2018년 1월 19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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