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물은 막아도 결국 넘치는 것인데…
흐르는 물은 막아도 결국 넘치는 것인데…
  •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 승인 2018.01.24 1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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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거나 아파트 경비원, 시급으로 일하는 하위 근로자들의 대우가 좋아질 것이라고 우기며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이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당장 고용자 측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에 고용 인원을 줄이거나 그동안 주던 상여금 등을 임금 인상분으로 돌리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버린 아파트 경비원들의 딱한 사정도 그 중의 하나다. 자영업자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에 사업하기 더 어려워졌다며 한숨을 쉰다.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거나 진입장벽을 높이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으니 선의가 결과까지 따라가지는 않았나 보다.

동네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며 대형 양판점들에 대해 한달에 두번씩 강제로 휴무를 하게 만든 제도도 실효 없는 ‘생색정책’ 중의 하나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최저임금·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된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최저임금·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된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

사람이 많이 몰리는 큰 가게의 영업을 강제로 막으면 그곳에 다니던 손님은 어쩔 수 없이 집 근처 가게에서 물건을 살 것이고, 그러면 동네 가게들의 영업이 개선되어 대기업이 영세상인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간다는 비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양판점 강제 휴무의 배경이다.

그렇다고 쉬는 날 손님이 동네 가게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 대형 마트들은 그들대로 쉬는 만큼 매출이 줄고, 그 곳에 납품하는 수많은 업체들의 매출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 업체들 중에는 과일이나 야채, 생선, 고기, 우유 등을 생산하는 농가나 어가, 축산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양판점을 하나의 업체로 보면 손님을 빨아들이는 거대 공룡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곳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공급받는 것들이다.

양판점은 매출이 줄고, 동네 가게들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소비자들은 그들대로 불편하니 혜택을 보는 쪽은 누구인가.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공연한 간섭이 마뜩치 않은 표정이 역력하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건전한’ 거래를 위해 단속, 규제를 하겠다고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듯이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결국 거래소 폐쇄를 할 것이라는 언급까지 내놓았다가 격렬한 반대 여론이 부딪히자 ‘그런 것은 어니다’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서울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부동산 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시작할 때의 명분은 그럴 듯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양보하고, 건전한 환경을 만들어 고루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이의를 달 수 있느냐는 자만심, 반시장적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시장은 흐름을 벗어난 강제적 규제나 개입에 대하여 반발한다.

이른바 ‘시장의 역습’이다. 세상일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 흐르는 물은 아무리 막아도 넘쳐서라도 그 둑을 넘는다. 2018년에는 넘치는 물이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다.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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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ue 2018-01-24 1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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