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일간지가 귀순 병사 오청성 씨가 범죄에 연루돼 귀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탈북민들이 항의방문한 가운데,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30일 성명을 내어 “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가 정부기관에 의하여 누출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오 씨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서 정부와 보도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미 2개월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온 것은 오 씨의 부정적인 이미지 창출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려고 한 데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의도로 목숨 걸고 탈출해 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도 자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오 씨가 받게 될 상처에 대해 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성명서]공동경비구역 귀순병에 대한 인권유린을 개탄한다

작년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목숨을 걸고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씨는 대한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다.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비무장 병사의 등 뒤에 대고 무차별 난사를 하는 북한군의 잔인함 속에서 우리는 북한의 반인도적인 인권유린 실태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큰 총상을 입은 그의 쾌유를 진심으로 빌었으며, 어려운 수술로 오 씨가 극적으로 살아나자 우리는 안도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일부 언론은 “JSA 귀순 오청성, 살인사건 연루” 제목 하에 “정보 당국자에 따르면 오 씨는 최근 합동신문반의 신문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보도하였고, 25일에는 정보당국 관계자는 “오 씨가 북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처벌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귀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확한 진상은 파악되지 않았다. 북한은 현재까지 오 씨의 송환을 공식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들 보도에 의하면 오 씨는 북한에서 연루된 범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으로 도피하여 북한에 의해 송환을 요구받을 처지에 있고,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귀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오 씨가 실제 북한에서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건 아니건 간에 이와 같이 극히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가 정부기관에 의하여 누출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오 씨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서 정부와 보도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진상은 추후 규명되겠지만 앞으로 오 씨가 대한민국 정착과정에서 범법자의 낙인을 어떻게 이겨낼지 심히 걱정된다.

이미 2개월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온 것은 오 씨의 부정적인 이미지 창출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려고 한 데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의도로 목숨 걸고 탈출해 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정말 개탄할 일이다. 언론도 자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오 씨가 받게 될 상처에 대해 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8. 1. 30.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