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8개월 언론 자유는 위협받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답은 ‘그렇다’ 이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 언론자유와 독립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권력과 언론이 긴밀히 유착하고 있다는 면에서 역대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개혁의 좌표를 제시했던 미국 허친스위원회 규범론에는 “자기와 다른 의견을 탄압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뿌리 깊은 것이며 아마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상대적으로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권이지만 이러한 오래된 강렬한 유혹에서 이 정부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오늘날 한국 언론 현실이 미국의 1940년대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건 비극이다.

허친스 위원회 보고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A Free and Responsible Press 1947)에서 말하는 언론자유는 언론사나 언론인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언론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느냐는 조건을 의미한다.

언론사와 언론인의 자유로운 활동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보장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권 아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언론을 통해 자유롭게 표출되고 있는지에 관해선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감사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MBC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 이사 강제 교체 및 사장 교체, 민영방송인 SBS의 경우 대주주 SBS미디어홀딩스 윤세영 회장과 아들 윤석민 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가 언론노조 압력에 사퇴한 현실은 언로가 이미 특정한 방향으로 세팅돼 있음을 반증한다.

여기에 ‘언론 위의 언론’ 거대 포털의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에 의한 편파적 뉴스 배치로 인해 다양성이 파괴되고 균형감이 무너져 선동에 취약한 여론 지형은, 한국 언론 자유와 독립을 해치는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권력 중앙에는 포털 출신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한국 언론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권언유착으로 몸살을 앓는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 소위 좌익 정치세력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 노조)와의 연대 행보를 검토해 봄으로써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본 발제의 목적도 여기에 있다.

과거 유착이 언론통폐합과 같은 찍어 누르기식 주종, 종속적 형태를 띠었다면 문 정권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연대관계에 의한 유착,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더 긴밀해진 유착관계라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 자체가 권력화 되고 정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점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자유 언론의 퇴행, 언론역사의 퇴보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과 MBC 노조가 유착해온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고비마다 문 대통령은 MBC 노조의 편에 서서 언론노조를 감싸고 지지해왔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책협약을 맺는 등 언론노조 그들만의 이익과 이념노선을 반영했다.

아래 소개는 단편적인 사례이지만, 현재 권력과 MBC 노조의 긴밀한 관계를 엿 보게 하는 방증으로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언론노조 행사에 직접 참석, 언론노조 측에 해고 노조원 복직,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약속.

－2016년 12월 유력 대권주자 시절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해고 후 암투병 중인 이용마 MBC 기자를 찾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언론 탄압 앞잡이 노릇을 했던 간부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 문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가장 먼저 일어서서 맞섰던 곳이 MBC였지만 지금은 그 정신이 다 사라지고 정권의 홍보방송 역할만 했다. 지금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 또 “해직언론인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은 언론인들을 (원래 부서로) 원상회복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앞잡이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2017년 3월 2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100분 토론’ 출연 : 문 후보는 당내 대선 후보 6차 토론회가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공영방송의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고 해직 기자 복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희정 후보와 일대일 맞장토론 도중 진행자인 박용찬 MBC 논설위원실장을 향해 “박 실장 앞에서 말하기 미안하지만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을 만들어 공영방송이 다 망가졌다. 옛날 자랑스러운 MBC 모습이 어디 갔나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MBC 노조와 문재인 정권 세력 유착의 정점이 최승호 사장 선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좌파정권 시절인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에도 방송장악을 위한 파격 인사가 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위원장, MBC노조위원장을 지낸 최문순 씨가 MBC 보도제작국 일개 부장대우에서 임원 경력도 없이 정권에 의해 단박에 사장으로 발탁됐던 경우였다. 최승호 사장은 그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최 사장은 2012년 MBC 최장기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명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해고됐다. 이후 언론노조가 만든 매체 뉴스타파에서 우익 정부 공격수로 현 정권 세력 조력자 역할을 하다 대법원 선고 전 해직자 신분에서 바로 사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 파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런 면에서 최승호 MBC 사장 선임은 문재인 정권의 복심이 담긴 인사로 그 자체가 향후 MBC 보도 방향의 가늠자가 된다. 최 사장은 1986년 MBC PD로 입사한 뒤 ‘경찰청 사람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김 시대’ 등의 프로그램을 거쳐 2005년 ‘PD수첩’ 책임 프로듀서를 맡았다.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등으로 한국 PD 대상과 올해의 PD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 안전한가’를 제작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하기도 했다. 주요 보도가 허위로 판명된 광우병 보도는 이명박 정권에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현 집권 세력에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보도였다.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 이후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해직 MBC PD’ 신분으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를 만들었다.  

뉴스타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이란 언론노조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공범자들>을 제작, 지난 해 8월 17일 개봉, 여론 선동에 나섰다. 최 사장의 또 다른 작품인 2016년 10월 개봉작 <자백>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등장시켜 탈북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 사건을 통해 국가정보원 신뢰도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김장겸 전 사장이 불법적인 해임을 당한 후 소위 보궐 사장에 오른 최승호 사장은 작년 12월 7일 취임 후 조직 개편을 통해 우파 정권 시절 주요 보직자 등 인력들을 대거 청산하면서 MBC 장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최문순 전 사장에 이어 노조위원장 출신 최승호 사장의 MBC는 그의 전력과 성향으로 보아 역대 최악의 편파 선동 보도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최승호 사장이 선임되면서 ‘과거를 반성한다’는 MBC의 보도는 초반부터 각종 오보와 왜곡으로 얼룩지고 있다. 제천 참사 왜곡 보도, 시민 인터뷰 조작, 방송 사유화 논란 등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굶주렸던 하이에나 떼들이 썩은 고기에 달려들 듯, 방송장악에 급급해 과거의 제작 인력을 갈아치우고 보자는 ‘부역자 청산’ 논리가 앞선 탓일 것이다.

최 사장은 MBC 사옥 로비에 걸려 있던 ‘음수사원 굴정지인’(물을 마실 때에는 그 근원을 생각하고,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 액자를 치우고, 대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글귀가 담긴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걸었다. MBC 보도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상징적인 행보일 것이다.

MBC 뿐 아니라 완전히 좌로 기울어진 언론 생태계를 바로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허친스 보고서는 “언론자유가 실현되려면 정부는 언론의 목소리를 간섭하고, 규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방어하는 최전선은 정부다… 언론의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공중의 판단을 형성시키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정부의 권한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친스 보고서가 지적하는 정부에 대한 견제는 국민이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을 지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탄핵 보도’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 판을 친 언론의 왜곡, 편파, 조작보도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정 언론을 바라는 제 정당들과 시민사회, 언론계 모두가 연대해 나갈 때 더 큰 힘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박한명 전 미디어펜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