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 성창경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 승인 2018.0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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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을 말한다' [바른언론 및 시민단체 연대토론회]

공영방송 KBS의 이념 편향성이 강화되고 있다. 주로 구성원에 의한 정파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이념 편향성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KBS의 좌편향성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 시발했고,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강화되었다고 본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부터 좌편향의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었고, 이어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언론노조 KBS본부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후 언론노조는 본격적인 반보수 성향의 활동을 하면서 KBS의 정파성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된다. 언론노조가 KBS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알아본다.  

KBS의 내부 장악과 사장 사퇴 압력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 특히 KBS와 MBC의 노동조합은 사측과 대칭되는 관계의 노조, 즉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그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성이 강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다른 직종보다 임금이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점,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쉽게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조의 정치 성향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등을 위해 노동조합이 파업한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고 주로 선거를 앞두고, 단협 미체결 등을 구실로 파업을 했는데, 지난 2012년과 지난해 10월부터의 파업이 그런 경우에 대당한다고 하겠다. 이런 파업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장 퇴진 등의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KBS가 밝힌 노동조합의 실태를 보면 2018년 1월 현재 언론노조 KBS본부가 2200여 명, KBS노조가 1700여 명, 그리고 소수인 공영노조가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명박 정권 초기에 ‘사원행동’이라는 단체로 시작했고, 이때 주로 기자와 PD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인원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대부분, 언론노조에 가입했는데 상대적으로 언론노조가 기존의 KBS 노동조합보다 조합원 유치에 열을 올렸고, 이미지와 명분 등에서 유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1월 2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로비에서 노조원들이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이 이사회를 통과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
1월 2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로비에서 노조원들이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이 이사회를 통과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
KBS 사장퇴진운동과 언론노조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려는 시도는 민주당의 언론장악문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내부구성원을 동원해 이사와 사장들의 비리를 찾아내고 압박해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나온 이 문건의 내용대로 정권과 민주당이 움직였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고, 그 앞에는 언론노조가 있었다. 이사들의 직장인 학교와 교회 등으로 찾아다니면서 사퇴 종용을 위한 기자회견과 시위를 했고, 그래도 목적 달성을 이루지 못하자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결국 구 여권이사 한명이 자신 사퇴라는 명목으로 이사회에서 나갔고, 또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구실로 방통위에서 해임 건의를 대통령에게 했고 결국 해임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권도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평창올림픽을 치르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채널을 통해 들려온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현 사장 퇴진 없이는 방송 복귀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왜 일까? 본 발표자는 언론노조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기여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언론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 받는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이른바 ‘촛불혁명’에 대해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된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에 일종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들여놓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MBC의 경우를 보더라도 추론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언론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에 확신을 갖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언론노조 또는 민주노총과 청와대 간의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론해볼 수 있다. 때문에 KBS의 파업 상황은 사장 거취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언론노조는 어떤 단체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언론노조는 어떤 단체인가?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좌편향 진보적 이념성향을 가진 단체이다. 먼저 민주노총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의 강령은 노동자 단체라기보다는 정치색이 강하다는 것을 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규약 가운데 제4조, 목적과 사업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 민주 세력과 연대 강화 2) 민족 자주성의 확립, 민주적 제 권리 확보,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또 민주노총의 강령은 7개가 있다. 그 가운데 핵심 1-2번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은 단순한 노동운동 단체가 아니라 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고, 이념적으로는 좌파성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왜 민주노총이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정치 파업이나 집회를 이어 갔는가를 강령과 규약 등을 통해 거꾸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을 단순한 노동단체가 아니라고 발표자는 판단한다.

그렇다면 언론노조는 어떨까? 언론노조는 원래 1988년 언론노련으로 출발했고, 언론노조로 명칭을 바꿔 단일 산업별노조로 출발한 것은 지난 2000년이다. 언론노조의 강령은 모두 5개이다. 그 가운데 다음의 두 개는 언론노조의 성격을 잘 드러내 놓고 있다고 보인다.  

4)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사회제도의 개혁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자유·평등 실현의 한길에 힘차게 나선다. 5)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가 모두 하나라는 인식 아래 국제연대운동을 실천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항구적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언론노조는 정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규약 가운데 정치위원회의 목적과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목적과 사업)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 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 2. 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3. 정치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4. 각종 정치 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5. 각종 정치사업 관련 회의와 활동 참여 6. 정치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7. 기타 정치 사업

이상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언론사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공정한 언론보도만을 위한 단체라기보다 오히려 정치색을 강하게 띤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언론노조는 지난 2016년 1월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3사를 포함한 3개 본부, 100개 지부, 29개 분회가 있다. 즉 132 개별 사업장별 노동조합에서 모두 1만 3000여 명의 노조원이 가입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면서도 최대의 노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체가 단일한 지휘계통을 통해 특정한 지시를 내린다면, 언론사의 하부 구조 즉 내부에서의 특정한 프레임이나 이념 등이 드러날 개연성이 아주 크다고 보겠다.

朴 전 대통령 탄핵뉴스 등에 나타난 편파, 왜곡

내부 구성원에 의해 장악된 방송이 드러내는 정파성과 편파성이 잘 드러난 것이 지난 2016년과 2017년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도였다고 판단한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PC 방송 보도 이후 각 지상파와 신문 등은 일제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 안 된, 그래서 그 당시 의혹 제기라는 이름으로 편파, 왜곡된 내용들이 경쟁적으로 보도됐다고 본다.

KBS의 경우를 보면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는 날이면 뉴스가 시작하기 한 시간 전인 8시부터 촛불집회 현장을 연결해서 좌담프로그램을 방송하고, 9시 뉴스에선 편성 시간을 초과해서 뉴스를 방송했다. 사실상 촛불집회를 중계방송 수준으로까지 방송한 것이다.  

내용도 서울의 촛불집회를 중계차로 연결하고, 지방도시 4군데 정도를 또다시 연결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촛불집회가 축제라느니, 외신들도 칭찬한다느니, 선전 시위문화가 정착되었다느니, 시골에서 상경 시위를 한다느니 등의 방송을 함으로써 촛불집회를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반면 태극기 집회는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극소수 보도에 그치는 등 차별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보도 내용 가운데는 각종 의혹을 드러내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김연아 선수에게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김연아가 뿌리쳤다는 등 나중에 오보로 판명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 들을 상당수 방송하기도 했다.

따라서 방송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악이고, 청산 대상, 혹은 혁명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로 치환되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 것 같은,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촛불 현장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 시민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탄핵은 시대적 사명이라는 신념을 각인시키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해보는 것이다.

공영방송 독립의 핵심은 임기 보장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 정치적, 사회적 그 어떤 영향으로부터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을 보장 받아야 한다.

독립성의 핵심은 인사로서, 사장의 임기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KBS의 정파성에 대해 깊은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고, 국민주권 회복 차원에서, 또 시청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노조의 정파성이 방송에 그대로 투영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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