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완전 고용, 일본은 정년 80세, 한국은 취업 절벽
미국은 완전 고용, 일본은 정년 80세, 한국은 취업 절벽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18.02.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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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정치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목표 가운데 하나가 취업률 상승이다. 국민들의 취업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에게는 ‘정치 생명 연장의 지름길’이다.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 강대국일수록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일본은 실업률이 크게 낮아져 사실상 완전고용시대를 개막했다. 반면 한국은 갈수록 취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트럼프 반대 언론 “실업률, 17년 만에 최저”

지난 13일 뉴욕타임스는 ‘재소자까지 고용할 정도로 노동시장의 인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현재 미국이 엄청난 호황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라면 무조건 비판하던 뉴욕타임스조차 현재의 호황은 인정했다. 이 매체는 “미국 전역에서 노동시장의 구직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자 기업들이 이제는 전과자나 무경험자, 장기 실업자에게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위스콘신 주 대인 카운티에서는 실업률이 2%까지 떨어지면서 일할 사람이 너무 없자 교도소 수감자들에게까지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대인 카운티에서 교도소 수감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과거와 같이 갱생 차원이나 수감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2017년 말 미국 실업률이 4.1%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지고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1999년과 2000년 호황 이래 처음”이라고 호평했다. 이때는 미국 ICT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닷컴버블’이라는 말이 나올 때였다.

그리고 “실업률 감소가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 증거는 아직 찾을 수 없었지만 이 또한 시간문제”라면서 향후 미국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지난 8일 “트럼프의 트윗이 사실일까”라며 그가 이날 올린 “미국 내 흑인 근로자와 히스패닉 근로자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트윗을 검증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NPR 또한 “2017년 미국 실업률은 4.1%로 1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인정하면서 ‘팩트 체크’를 시작했다. NPR은 “검증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흑인 근로자와 히스패닉 근로자의 실업률은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NPR에 따르면, 2017년 11월 미국의 흑인 근로자 실업률은 6.8%였다. 이는 1972년 미국의 흑인 근로자 실업률이 역대 최저였던 1972년과 같다.

히스패닉 근로자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와 0.1% 밖에 차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늘 ‘가짜뉴스’라며 혹평을 하는 CNN, ‘반 트럼프 언론’의 선봉에 선 워싱턴 포스트조차도 미국의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저치이며 그의 집권 이후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주고 있다.

美대기업 ‘임금인상·특별 보너스 지급’

‘반 트럼프 언론들’은 이것이 못마땅한 듯 “그러나 대다수 미국인은 임금 인상률이 2.5%에 불과한 탓에 호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 기업들은 2017년 호황으로 벌어들인 돈 가운데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려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2월 세제 개혁을 통해 법인세를 유럽 수준인 21%까지 낮추겠다고 밝히자 기업들은 자축하는 뜻에서 임금을 올리거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을 9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주요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월마트 측은 또한 상근 근로자들에게는 근속 연한에 따라 2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보너스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마트 측은 미 언론들에게 “이 모두 정부의 세제 개혁 덕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반 트럼프 언론들’은 부들부들 떨었지만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월마트는 이번 최저 시급 인상으로 2018년부터 3억 달러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특별 보너스 지급에 4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2016년 482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당기 순이익이 147억 달러였으며, 미국 전역에서 3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에게 7억 달러는 법인세 인하로 얻는 이익에 비하면 ‘껌값’이다.

월마트가 최저 시급 인상 의사를 밝히자 코스트코 등 매년 이익을 올리는 다른 유통업체들도 최저 시급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미 경제 전문지들은 월마트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 러시는 경기 활황세를 바탕으로 소비 심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영리한 조치’라는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얼어붙었던 체감 경기를 풀어야 기업들의 매출과 순이익도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에는 알래스카 에어라인도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 덕분’이라며 직원들에게 1000달러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외에도 AT&T, 컴캐스트 등 주요 대기업도 2018년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제성장,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미국 대륙 전역에서 이처럼 부러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경제 활황 덕분이다. 미 정부와 언론이 밝힌 실업률 4.1%는 미국 사회에서는 사실상 완전 고용으로 간주한다.

미국과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사실상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6년 말 기준 18조 5700억 달러(한화 약 1경 9767조 7650억 원)에 달한다. 2014년 말 기준 세계 총생산이 78조 2800억 달러라는 것을 생각하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가량 된다. 참고로 한국의 GDP는 2016년 말 기준 1조 4110억 달러(한화 약 1502조 92억 원)였다.

이런 미국이 불과 1년 사이에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가 된 동력은 대체 뭘까. 반 트럼프 언론과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 여론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덕분이라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에 대해 이기적이다 싶을 정도의 무역 압박과 불법체류자 및 난민에 대한 무관용 정책, 세제 개혁을 통한 세금 감면, 기업들을 위한 제도 개혁 등을 꼽는다.

여기에 더해 낡은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10년 동안 1조 달러가 넘는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미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대와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12월, 대선 기간 동안 자신에게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기업들, 특히 대표적인 ICT 기업들의 오너와 CEO들을 불러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설명하고, 미국인들을 잘 살게 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비즈니스맨답게 ‘공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먼저 지켰다. 기업들은 이에 화답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 중 하나로써 미국인들의 월급 봉투가 점점 더 두둑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 정부와 기업 간의 상생 관계는 2018년부터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가 밝힌, 2018년부터 10년 동안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1조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미국의 건설뿐만 아니라 설비제조, 석유화학, 자동차, 항공기, 유통, 농수산물 업체 등에게도 골고루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노인들을 부럽게 한 일본뉴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신기술을 도입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존의 기술 인력 고용도 증가할 것이다.

18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GDP 가운데 88%가 내수에서 창출되는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의 전제 조건은 국내에서 만든 수익을 해외로 빼가지 않고 도로 투자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지난 연말, 일본에서 나온 뉴스가 한국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일본에 ‘정년 80세 기업’이 등장했다는 뉴스였다. 50세만 넘어도 명예퇴직을 걱정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2017년 12월 26일 일본 NHK는 일본 내 실버 취업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서 가장 눈길을 끈 기업은 홋카이도에 있는 ‘히가시 삿포로 닛쓰 수송’이었다.

이곳은 2017년 10월 80세 정년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65세 정년을 맞은 사람들에게 퇴직할 것인지 계속 일할 것인지 묻고,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답하면 정년을 80세까지 연장해 준다. 다만 노인들의 체력을 고려해 운송직이 아닌 영업, 총무 등 사무관리 업무에만 국한했다고 한다. NHK의 보도에 나온 다른 기업도 눈길을 끌었다.

시즈오카 현 이와타 시 소재 파이프 가공업체 ‘고겐 공업’은 직원 270명 가운데 76명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라고 한다. 전 임직원의 30% 이상이다. 버블 경기였던 1980년대 말부터 노인들을 고용한 고겐 공업은 이후 불경기 때도 정년을 맞은 직원 가운데 근무 희망자는 계속 고용했다고 한다.

1월 18일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최저 임금 추진 실태 점검’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
1월 18일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최저 임금 추진 실태 점검’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

현재 고겐 공업의 최고령 사원은 89세라고. 도쿄 시나가와 구 소재 ‘비올리’라는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는 알파로메오와 같은 이탈리아 자동차 부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인데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노인을 채용한다고 구인광고를 냈다. 그 결과 이탈리아 항공업체에서 38년 근무한 68세 남성을 임원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이 남성은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NHK가 보도한 내용이 일본 사회 전체의 일은 분명 아니다. NHK도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를 인용해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60%가 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며 노인 노동력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노인 고용이 가능한 것이 경기 활황 덕분이라는 사실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면서 외국인들도 대거 고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부활하는 일본 경제, 모자라는 일손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실업률은 2.7%에서 2.8%를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아르바이트도 비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고, 대학 졸업생 취업률을 산정하는 것도 일본 전체 800개 대학 가운데 100여 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을 추출하며 그 마저도 졸업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맞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일본 경기가 나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1월 18일 마감한 일 증시 닛케이 지수(N225)는 2만 3763.37을 기록했다. 전날과 비교해 104.97 포인트가 하락한 것이지만 증시 지수 비율로 보면 0.44%가 빠진 것이다. 2013년 1월 25일 당시 1만 926.65에 불과했던 닛케이 지수가 5년 사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증시에서 비중이 엄청난 삼성전자 등 소수 대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증시 지수 전체가 상승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 증시는 대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일본에 취업한 블로거가 소개한 일본 구인구직 정보업체 ‘도다(DODA)’의 통계도 일본 경기 활황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업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일본 근로자들은 업종에 따라 최고 741만 엔에서 421만 엔까지 연봉을 받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줄어들던 연봉이 2016년부터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한다. 해당 정보를 소개한 ‘카스카’라는 블로거는 “2016년 말 일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442만 엔으로 전년 대비 2만 엔 증가했다”며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사람을 줄이던 건설업계까지도 일손이 모자라지자 수익을 근로자들에게 되돌려주며 유인책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본 경제가 살아나게 된 원인으로는 아베 정부가 추진해 온 ‘조건부 법인세 인하(시설 및 설비 투자 기업에게는 법인세 20%로 인하)’와 금융규제 철폐, 엔화 가치 하락 정책 등이 꼽힌다.

아베 정부가 트럼프 집권 이후 그에 보조를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인 것도 경기 호황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여기에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단카이 세대’의 집단 은퇴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취업 연령대의 부족도 한몫을 했다. 매년 은퇴하는 단카이 세대는 80만 명을 넘는 반면 연간 대졸자 수는 5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한다.

급작스럽기까지 한 경기 활황에 이런 사회구조적 요소들까지 섞이면서 현재 일본 기업은 일손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일부 기업은 구직자에게 “제발 와주세요!”라고 애걸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 4학년이 되면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제출해도 취업을 보장 못하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가지 않는 일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 비중이 84.8%를 차지하는 일본에서 기업이 구직자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패에서 배운 일본 정부와 기업…한국은?

과거 “직장인은 기업의 부속품”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은 1990년대 후반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평생직장도 사라지고, 무조건적 상명하복을 강요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이후 20년 넘게 불황이 지속되면서 일본 기업도, 일본 정부도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잔업 근무와 철야 근무로 근로자들이 과로사하거나 자살하자 정부가 나서 법률을 제정하겠다며 기업들에게 이를 금지시키고, 대기업 또한 “이제 잔업, 철야 없다”고 선포한 일이다. 일본 기업과 사회가 외국인,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온 구직자를 대하는 태도도 크게 달라졌다.

2000년 초반만 해도 백인 아니면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일본은 이제 한국인이나 중국인의 취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공계를 전공한 한국 대학 졸업자가 영어 시험 성적도 좋고 일본어까지 할 줄 알 경우에는 “일본에 정착하도록 돕겠다”며 데려가는 일이 허다하다. 일본 기업들도 이제는 “사람이 귀한 줄”을 알게 된 것이다.

지금도 일본 기업은 야근이나 철야 근무가 있지만 부수적인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거나 주거비, 교통비 등을 보조해주는 등의 유인책을 사용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남성들이 일본으로 취업하는 사례를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한 사람들의 자랑도 적지 않다. 이것이 일부 대상자에만 국한된 일일까.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버블 붕괴와 저출산 고령화, 재정적자 같은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실패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 나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겪었던 실패를 공부하지도 않고, 그들이 겪었던 길, 아니 그들보다 더 심각한 실패를 겪었던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따라 걸으려 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최저임금 강제 인상,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재산 보유세율 인상 등이다.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법인세 인상”

현재 한국 정부의 실업 대책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을 관통하는 단어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기업의 영업 이익 상승이 소속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증가한 가처분 소득이 시장으로 풀려 나와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실직자나 무능력자에게 기초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공적 분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이것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한국 정부의 주장은 경기 불황과 취업률 간의 관계를 시장논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간의 권력 불평등과 자본가 계급의 착취’라는 공산주의 이론에서 판단, 부의 분배와 실업 문제를 정치권력으로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17년, 25년 만에 활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경제생활의 주체들’, 즉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덕분이지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개입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기업과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조차 “경제에는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베트남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처럼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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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8-02-02 17:31:10
글의 내용의 팩트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지속하는것이 저출산 해결이라는 것.

의도하는 결론에 부분적 사실을 끼워놓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