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환멸과 실패로 끝난 고위급 남북회담
글로벌뷰 환멸과 실패로 끝난 고위급 남북회담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18.02.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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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High-Level North-South Talks End In Disillusionment and Failure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
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려는 관심은 지금까지 두 번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성사될 뻔했던 김정일과 빌 클린턴 대통령 간의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 남북화해를 위한 이 노력들의 가장 유감스런 모습은 극도의 환멸과 남북 관계의 악화만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최악의 사례는 햇볕정책이 한창이던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가진 남북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에 대한 기대는 대단했다. 회담 후 우리는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수백만 명 중에서 처음으로 상봉하는 것을 봤다. 나는 서울에서 열렸던 이 상봉 현장에 있었다. 외국 언론들은 희망에 부풀어 남북 교착 상태가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름의 영어 알파벳 첫자를 따 ‘DJ’로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이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의 꿈을 이루는 데 사용된 회사인 현대아산을 통해 북한에 최소 5억 달러를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구매’한 것이 알려졌다.

현대아산을 이끌었던 정주영 회장의 아들 정몽헌은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돈을 준 것이 발각되자 2003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일하던 김기삼은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온 후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는 DJ의 집착에 대한 내용을 나에게 알려줬다. 그가 내게 알려준 정보 대부분은 10년 전 내가 쓴 <“Korea Betrayed: Kim Dae-Jung and Sunshine>(배신당한 한국: 김대중과 햇볕정책)에 나와 있다.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공동으로 썼고 2016년 노르웨이어로 출판했다. 영어판은 아마존을 통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화해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 후 2년 뒤 북한이 핵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겠다며 합의한 1994년 제네바 협정을 어기고 고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온 것이 드러났다. 놀랍게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가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2000년 10월 평양으로 날아가 김정일을 설득하려고 했다. 이것은 조지 W. 부시가 앨 고어 부통령에게 승리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다. 하지만 ‘플로리다 재검표’로 선거인단표가 부시 승리로 결정되기 전 이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어도 김정일이 핵프로그램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연이은 배반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DJ의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이 DJ와 동일한 남북화해정책을 이어가던 2006년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이 엄청난 배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DJ의 대북정책을 기쁘게 뒤따라가 2007년 10월 김정일을 만나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을 재확인했고 한국전쟁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와 남북 육로 재개방에 대해 동의했다.

이 합의는 이행을 위한 실제적인 내용이나 보장이 전혀 없었다. 두 달 뒤 햇볕정책에 대한 환멸과 10년 간의 진보좌파 통치에 대한 반발의 분위기 가운데 보수를 대표한 이명박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문재인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도모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는 북한이 참가한 가운데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원하고 같은 정신으로 평양을 가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평창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후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가진 뒤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한국 국방부 관리들은 미국과의 연례군사훈련은 군사적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다. 북한은 올림픽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한국인은 북한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올림픽을 노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이미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난하는 등의 상황을 볼 때 미북 간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것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많은 미국 분석가들은 북한이 한미 간을 이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에 선제공격 형태의 군사적 대응을 반대하고 있더라도 북한의 이 미끼에는 걸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주한 미대사가 될 뻔했던 빅터 차는 미국이 북한에 강경노선을 계속 추구지만 유혈사태를 초래할 만큼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아야 한다는 미국 대다수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했다.

트럼프와 백악관 보좌관들은 차가 말한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려고 한다면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자신도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2000년 평양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
2000년 평양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The interest of both President Moon Jae-in and President Donald Trump in meeting Kim Jong-un evokes memories of the only two inter-Korean summits and of the near-summit between Kim Jong-il and President Bill Clinton. The most saddening aspect of all these efforts at North-South rapprochement is that they preceded extreme disillusionment and worsening of inter-Korean tensions. The most notorious example is that of Kim Dae-jung's summit with Kim Jong-il in June 2000 at the height of DJ's Sunshine policy of reconciliation. The excitement surrounding the summit was incredibly intense. After the summit, we witnessed the first reunions of members of millions of families separated by the Korean War. I was at the first two or three of these meetings in Seoul. The foreign media were full of optimism, suggesting the North-South impasse was ending. It was not until much later that we learned that "DJ" the initials by which he was widely known, had purchased the summit for at least $500 million by funds transferred to North Korea through Hyundai Asan, the Hyundai company responsible for trying to carry out the dream of Hyundai empire founder Chung Ju-yung to get into North Korea. Chung's son Chung Mong-hun, in charge of Hyundai Asan took his own life in 2003 as the extent of the payoffs to North Korea became clear. Kim Ki-sam, who was working at the time of the summit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hared with me many of the details of DJ's quest for the Nobel peace prize after moving with his family to the United States. Much of the information he gave me is included in a book that I wrote nearly ten years ago, "Korea Betrayed: Kim Dae-Jung and Sunshine." We have co-written a more detailed account, published in Norwegian translation in 2016 and available in kindle version in English via amazon.  The summit failed to bring about rapprochement. Only two years later, North Korea was revealed to have been developing nuclear warheads with highly enriched uranium after having agreed in the Geneva agreement of 1994 to suspend its nuclear program. Amazingly, there was even talk, in the aftermath of the 2000 summit, of President Clinton going to Pyongyang.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flew to Pyongyang in October 2000 to reason with Kim Jong-il. That was shortly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which George W. Bush defeated Al Gore, the vice president under Clinton. The meeting failed to materialize before Americans the infamous "Florida recount" tipped the balance in the electoral college in favor of Bush.  In any case, there was no doubt that Kim was not going to make any concessions on his nuclear program or anything else. The worst was yet to come. North Korea exploded its first nuclear warhead in 2006 while Roh Moo-hyun, as DJ's successor, was carrying out his same policy of reconciliation. Notwithstanding this egregious betrayal of the spirit of Sunshine, Roh gladly retraced DJ's path to Pyongyang, meeting Kim Jong-il in October 2007, reaffirming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June 2000 summit, agreeing on the need for talks on a Korean War peace treaty and promising to reopen the North-South land route. None of these understandings had real substance or guarantees of fulfillment. Two months later, in an atmosphere of disillusionment with the Sunshine policy and general repudiation of a decade of liberal-leftist rule, the conservative Lee Myung-bak coasted to victor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t's interesting that Moon Jae-in, as Roh Moo-hyun's chief of staff, engineered the 2007 summit. Obviously, he would love to build on the success of the PyeongChang Olympics, including North Korean participation, to go to Pyongyang in a similar spirit. It's not at all clear, however, if he will be able to do so in the aftermath of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 that are now set to be held after the Olympics and Paralympics. Whatever Moon may think, South Korean defense officials agree with their American counterparts that annual war games are needed for military readiness. North Korea is clearly using the Olympics to build up pressure against them, but this campaign may not work. Many South Koreans are already skeptical about the North's blatant abuse of the Olympics for political purposes. Under the circumstances, considering Trump's denunciations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his state-of-the-union address, we can pretty well rule out a U.S.-North Korean summit or high-level diplomatic talks in the near future. Most American analysts see North Korea trying to drive a wedg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They do not, however, expect Moon to take the bait even if he opposes a military response in the form of a "preemptive strike" on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facilities. Victor Cha, who was to have been the U.S. ambassador to Korea, reflected the views of many in Washington that the U.S. should pursue a tough line but not risk bloodshed. Trump and those around him in the White House may not have liked what Cha had to say. They want to keep "options open." If Moon were to meet Kim Jong-un, no doubt Trump would again express his willingness to see him too while holding out the threat of attack if Kim persisted in ordering tests of missiles capable of carrying warheads to American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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