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
"대북정책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
  • 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세종연구소 소장
  • 승인 2018.0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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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 대통령 2018 연두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1주년 직후인 지난 1월 30일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2018)를 발표했다. 연두교서는 집권 1년 자평(自評), 향후 국정계획, 당부사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한미동맹 결속·한미공조 차원에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역무를 살펴본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1년 자평(自評)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 전체 내용 중 약 40%를 지난 1년 동안 자기 행정부의 치적들을 나열하면서 자화자찬하는 내용으로 메우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위대한 미국건설을 위해 선명한 비전과 당당한 임무를 갖고 출범했고,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매진해 지난 1년 동안 놀라운 진척과 성공을 거뒀다. 

(2)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2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업률은 지난 45년 동안 최저치를 보이고 있음. 주식시장은 80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최고 활성화의 기록을 계속 갱신했고, 미국 역사상 최대 감세정책 시행과 개혁정책은 소득 중산층과 소기업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줬다. 특히, 21∼35% 기업들에 대한 감세정책 실시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성장케 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와 경쟁력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1년 미국의 가계소득은 년 4000달러 이상 증대했다. 현재 미국은 이 이상 더 좋은 세월이 없고 미국인들의 꿈이 시작되는 시절을 맞고 있다.

(3)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어느 행정부보다 많은 규제(regulations)를 철폐했다. 미국은 에너지와 전쟁을 마감하고 현재 에너지 수출국이 되었다. 비정상적인 자동차산업은 다시 활성화되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확장되는 등 놀라운 진척이 매일 일어난다.

(4) 국가보훈자(veterans)에 대한 혁혁한 처우 개선을 위해 보훈자처우법(VA Accountability Act)이 의회에서 통과돼 대통령이 서명했다. 지금까지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처방법과 약품을 미 식품의약품국(FDA)이 승인하게 했고, 처방비와 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해 미국민 건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5) 미국의 번영을 가로막고, 기업을 망하게 하고, 미국민의 직업을 빼앗고, 미국의 부를 앗아가는 불공정한 무역제도를 많이 개선했고 향후에도 계속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행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총괄적인 치적 내용으로 “위대한 미국 건설을 위해 선명한 비전과 당당한 임무를 갖고 출범했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놀라운 진척과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언론이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대단히 성공적인 국정을 운영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의 활성화에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자랑하고 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공약한 사항이다.

집권 1년 동안 무려 2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실업률은 지난 45년 동안 최저 기록을 세우고 있고, 21∼35% 미국기업들에 대한 감세정책 실시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 미국은 지난 1년 동안 가구당 연 4000달러 소득증대라는 기록을 세웠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이상 더 좋은 세월이 없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많은 규제를 철폐해 경제를 활성화시켰음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되었고, 자동차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켜 본래 자동차 강국 미국의 명예를 되찾으면서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희생된 애국자들의 보훈정신을 숭모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실제로 법을 개정해 보훈 대상자들에게 크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북한이 항복할 때까지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북한이 항복할 때까지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민들의 조국을 위한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함이다. 미국민들 삶의 질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약품구입 및 병원처방 등을 편리하고 비용이 싸게 제도적인 개혁을 한 것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적으로 불공정하고 미국에게 불리한 무역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변경시키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불공정한 국제무역은 미국의 산업을 망하게 하고 미국민들의 직업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미국에게 유리한 무역제도로 개선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국정계획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 내용 중 약 45%를 향후 국정계획 관련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후 국정처리 정서와 구체적인 국정사업 내용 등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향후 미국은 산이 있으면 그 산을 오를 것이며, 경계선이 있으면 그것을 가로질러 갈 것이며, 도전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것이며,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포착할 것이다. 미국은 250여 년 동안 자유(Freedom)를 상징하는 땅이다. 미국은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를 보호하는 땅이다. 미국이 낙원 희망의 땅이 되도록 하겠다. 미국의 모토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이다.  

(2) 미국은 공정하고 상호주의적인 무역(trading relationship to be fair and to be reciprocal)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노동자들과 미국의 지적 소유권을 보호할 것이다.

(3) 미국의 산업을 재건설하듯이 현재 낡아 취약한 미국의 사회간접자본(crumbling infrastructure)을 재건설할 것이다. 미국은 건설의 나라(a nation of builders)이다. 향후 전국적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도로, 다리, 고속도로, 철길, 수로 등을 미국민들의 정성으로, 미국민들의 손으로, 미국의 자료로 건설할 것이다.

(4) 미국은 자비의 나라(慈悲, compassionate nation)이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고귀한 충성심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 사항으로 미국의 어린이들,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노동자들, 미국 사회에서 잊혀진 영역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의 가장 신성한 임무는 미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민들의 배경이 피부 색깔, 종교, 믿음이 어떠하든 그들의 안전과 가족들과 그들 지역에서 미국민들의 꿈(American dream)이 달성되도록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6) 2016년 미국은 6만 4000여 명이 마약 남용으로 희생되었다. 하루에 174명이 마약으로 숨졌다. 향후 마약취급자와 마약공급자를 철저히 다스릴 것이다. 반드시 이 재앙을 근절시킬 것이다.

(7) 미국은 향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핵무기를 미국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현대화하고, 재정비할 것이다. 미구에 반드시 전 세계가 동시에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날이 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8) 세계 테러리스트들을 더 강하게 다스릴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IS를 지구촌에서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종전 정부들과 같이 체포한 테러리스트들을 쉽게 방면하지 않을 것이다.

(9) 북한은 자기 백성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잔혹한 독재정권이다.(탈북자 지성호 씨를 미 의회 의사당에 초청 목발을 흔들게 하고, 북한이 학살시킨 미국인 웜비어 예를 들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잔혹성 폭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 불량 정권이다.

이러한 북한을 미국은 최대의 압박정책(maximum pressure)으로 다스릴 것이며, 적에 대한 자비와 양보(complacency and concession)는 적으로부터 공격(aggression)과 도발(provocation)이 되돌아오게 하는 원인이 됨을 명심하고 이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전반적인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신념·정서로 “향후 미국은 산이 있으면 그 산을 오를 것이며, 경계선이 있으면 그것을 가로질러 갈 것이며, 도전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것이며,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포착할 것이다.

미국을 자유의 땅, 애국자들이 보호받는 땅, 낙원.희망의 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미국의 모토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계획은 그가 평생 부동산 개발업자로 살아온 그의 경륜에 어울리는 혼이 담겨 있다. 부동산 개발업의 특성은 큰 이익만 남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합법·비합법 투쟁을 통해 각종 장애 요소를 돌파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정하고 상호주의적인 무역’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의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무역제도를 반드시 고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그들의 국가 발전 유형이 수출주도형 발전모델인 경우 크나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낡아서 취약한 미국 전역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리모델링을 위해 1조 50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번쩍번쩍 빛나는 도로, 고속도로, 다리, 철길, 수로 등을 미국인들 정성과 기술, 미국의 자재들로 미국을 재건설하겠다”는 희망찬 국정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을 통해 엄청난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 미국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자비의 나라(compassionate nation)’라고 호칭하면서 미국의 노동자들, 어린이들, 미국 사회 내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힘차게 일어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가장 신성한 임무는 다양한 미국인을 안전하게 보호해 그들의 꿈을 실현케 하는 일이며, 그러한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년에 6만 4000여 명이 마약 남용으로 희생되고 있는 미국 사회를 반드시 건강한 사회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정책 관련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을 현대화하고 재정비할 것이며,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을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향후 계획은 간단명료하면서도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자기 백성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잔혹한 독재정권이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 불량 정권이다. 미국은 최대의 압박정책(maximum pressure)으로 북한을 다스릴 것이며, 적에 대한 자비와 양보(complacency and concession)는 적으로부터 공격(aggression)과 도발(provocation)이 되돌아옴을 명심하고 이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당부 사항

연두교서 전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및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공화당과 민주당 우리 모두는 미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다. 차이점을 줄이고 단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팀, 하나의 국민, 하나의 미국 가족으로서 단합해야 한다.

(2) 미국민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다. 정부는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상응하는 사랑과 충성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와 국민 간 강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해달라.

(3) 미국은 미국 경제와 미국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빠르고, 신뢰할 수 있고, 현대화된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조 50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니 협조를 부탁한다.

(4) 지난 수십 년 간 외국인들이 함부로 드나드는 미국의 국경선은 마약, 갱,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아가는 값싼 노동력을 미국 땅에 유입케 했다. 이 결과는 미국민들의 삶을 앗아가고, 미국 땅에 갈등을 심화시키는 비극을 심화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일은 미국이민법의 허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이를 보완한 새로운 이민법을 의회에 제출해 놓았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부탁한다.

(5) 지난 달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당수의 나라들이 이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향후 미국의 해외 지원금은 진정한 미국의 우방과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나라에게만 지원될 수 있는 수정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통과해 줄 것을 부탁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러시아 개입 조사, 이민정책 등으로 인한 미국 내 소수 민족들의 강한 거부감, 언론과의 갈등 등 극심한 미국 사회의 분열 현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과 정부의 유대 강화를 부탁하고 있다.

전국토를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사회간접자본을 현대화하려고 하는 데 대한 예산 뒷받침 등 의회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미국 이민법이 많은 허점이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보완한 새 이민법 통과를 부탁했다. 국제적인 지원을 하되 미국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우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국제적 지원에 대한 수정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 연두교서와 한미공조

미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강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이자 유일무이한 한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대한민국 생존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북핵 문제부터 한국인들 일상적인 삶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70여년 동맹이라는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는 국가의 종합경영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연두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미국의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큰 하나의 개념설계도다. 미국의 영향을 가장 심대하게 받고 있는 한국은 그 개념설계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공조함이 한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 지혜로운 대책이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관련 한국이 공조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치적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내적인 감세정책, 미 국내적인 규제 철폐, 국가 보훈자에 대한 숭모정신과 제도개혁, 불공정한 국제무역 제도 개선 등은 트럼프 정부의 자부심이 걸려 있는 치적이며, 향후에도 계속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정책에 역점을 쏟을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조율도 하고 협조도 하는 것이 동맹국으로서 공조하는 지혜로운 방안이다.

둘째, 트럼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 역량을 치밀하게 분석한 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역량을 한국은 동맹국 차원에서 강한 결속을 보이면서 지원받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미국이 급속도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든가, 혁명적으로 국제무역제도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점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 모범적인 사례들은 본받기도 해야 한다. 우리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동맹국 공조 차원에서 지원받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향후 역점 사업으로 거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보다 치밀하게 분석해 동맹국간 공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공정하고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국제적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은 적극적인 협의를 하면서 공조하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 생존이 걸려 있는 북핵 문제 처리는 한미안보동맹 차원에서 무조건 결속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과 공조 없이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가장 중차대한 과제다. 북핵 문제를 두고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을 두고 절대로 엇박자적인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든가 아니면 북한 핵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보역량을 보유하든가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국의 공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과제다. 좋으나 싫으나 동맹국 미국의 안보역량은 한국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다. 미국의 지구촌 차원에서 테러와 전쟁도 한미 공조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공조해야 한다. 자유나 안보는 공짜가 없다.

마지막으로, 외교정책의 결정은 ‘국내적인 변수+국제적인 변수+정치지도자의 리더십’ 등 3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8 연두교서는 이 3가지 변수를 짐작할 수 있는 축약본이다. 이 내용 속에 표명되고 있는 핵심 내용을 숙지해 동맹국 차원에서 공조할 것은 최대로 공조하고, 토론할 것은 최대로 토론하면서 한미동맹의 기본 축인 안보동맹, 신뢰 동맹, 가치동맹 차원에서 심화시키고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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