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중국의 미래
[신간] 중국의 미래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2.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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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1세기 초강대국이 된다는 가능성부터, 침체기에 들어간다, 또는 심지어 붕괴한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 내놓았다. 앞으로 10년 내 국제적 불확실성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진화가 세계 전체에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계속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 책 《중국의 미래》는 세계적인 중국 전문가인 조지워싱턴대학교 데이비드 샴보 교수가 중국 내부의 변수를 분석하여 중국의 현재와 앞으로의 10년을 예측한 책이다. 저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때 주중 미국대사 후보로도 고려했을 정도로 중국의 외교, 군사, 안보에 정통한 인물이며, 미 행정부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다. 그는 중국의 경제, 사회, 정치라는 3개의 내부 변수 카테고리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중국의 미래 노선을 예측하며,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국제관계도 전망했다.

데이비드 샴보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을 연구했다. 1979년 이후 매년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이 책은 그가 ‘갈림길에 선 중국’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한 기조연설을 기반으로 썼다. 저자는 중국의 경제, 사회, 정치를 냉정하게 분석하여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중국이 갈 수 있는 4개의 시나리오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짧지만 논리적이며 매우 명료한 주장을 담았다

이제 중국은 질적으로 다른 성장의 단계에 도달했다. 다른 성공한 신흥공업국들을 보면 경제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가 더 개방적이고 민주화돼야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일반적 경향에 맞서왔지만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식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중진국 함정을 잘 빠져나오고 경제 재균형과 가치사슬 상향 조정을 위한 여러 개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주요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본다. 현재 확실한 점은 중국 발전의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중국은 전체 진화 과정에서 냉엄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중국 지도자들조차도 중국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일련의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전환을 위한 개혁의 새 물결을 잘 이어가 세계 강대국으로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중국 지도부는 정권이 위험해질까 봐 급격한 변화를 피하려 들까? 만약 그렇게 되면 장기적 경제 침체나 더 나아가 체제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혹시 좀 더 자유롭거나 훨씬 민주적인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반대로 경직되고 권위적이며 공격적인 초강대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건 아닐까?

데이비드 샴보는 지금까지 민주화 없이 경제 현대화를 이룬 국가는 없었다고 말한다. 신흥공업경제지역의 경험을 미뤄 보면, 민주화는 오직 현대화의 결과라고만 할 수 없으며,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촉진제다. 적어도 이는 공생의 과정이다. 

저자는 중국의 미래는 로터리에 도착한 자동차처럼 몇 갈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그 선택의 길은 4가지라고 말한다. 그는 각 선택 방향을 신(新)전체주의(Neo-Totalitarianism),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 준(準)민주주의(Semi-Democracy)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중국이 현재 서있는 길을 경성 권위주의라고 특징짓고 현재 중국을 ‘침체 상태’로 보고 있다. 이미 중국 사회 내부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발전 불균형, 부조화, 지속 불가능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도농 간, 지역 간 발전 격차는 여전히 커서 소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문제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 주거, 생태 환경, 식품 의약품 안전, 근로 안전, 사회 치안, 사법 등 사람들의 즉각적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리고 부패와의 투쟁이라는 어려운 과제 역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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