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을 둘러싸고 남북한은 물론, 동아시아 질서 전체가 불확실성에 빠져 들고 있다. 이인제 전 의원((사)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자유한국당 고문)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국내 정치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예리하게 지적해 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내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올 것임에도 정작 우리 국민들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로 현 상황을 진단하는 이인제 고문을 미래한국이 만났다.

-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하게 현 시국을 진단하고 여권의 외교 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번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에 준비된 것이니까요. 그 보다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간에 무언가 대화와 화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들이 있는데, 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정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국제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인데,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 장거리미사일로 인한 문제는 북한의 의도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세계가 북한의 의지를 꺾느냐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세계가 북한의 의지에 굴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올해 상반기에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 한국은 둔감하지만, 한반도 격변은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 한반도 격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평양에 굴복해서 현재 수준으로 북핵을 동결하고 평화협정을 통해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의 차악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군사적 공격으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에 대한 외교,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목적대로 되는 것인데, 목적이란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의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의 김정은 체제는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에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평양에 굴복할 가능성이 가장 낮고, 북한 내부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 보다는 높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이 옵션들 중에서 가장 높아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반도 격변 상황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은 북핵 해결을 위해 압박용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군사적 옵션은 서로 보완적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자꾸 그런 한 축을 부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미국은 한국이 아무리 동맹국이어도 자국의 안보와 비핵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의 입장에 구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반대하는 것은 한미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한 관계를 불러 올 뿐이죠.

- 결국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고 협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길지 않은 시기에 북한이 미국의 압박으로 내부체제에 균열이 오거나 핵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통일 이슈가 등장할 텐데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러시아는 적극적이지 않지만, 적극적 반대도 아니며 일부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점도 있습니다. 중국은 현상 유지를 강력히 선호하고 있죠. 중국은 세계에서 냉전이 남아 있는 한반도와 대만에 동시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으로 통일하는 문제와 한반도를 미국과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완강하게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에 급변사태가 와서 체제가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으로 통일되는 방향에 긍정적이라는 시그널이 보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흡수통일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정책에 있어서 독일식의 흡수통일에는 반대한다고 선언했죠.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고, 북한 체제가 붕괴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체제로 흡수하는 통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인 자유선거를 통해 임시 의회를 구성한 후, 서독의 연방기본법에 의해 서독에 편입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동독은 서독과 통일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의해 강제적 편입이 된 것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통일이 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점은 우리 통일 방식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해서 통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북한 체제 붕괴시 북한 주민들이 자유선거를 통해 임시의회를 만들고 거기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통일 헌법으로 남과 북이 통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런 민주적인 방법을 거부하겠다는 것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헌법은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가 아닌 수복되어야 할 실체이기에 그러한 실체를 평화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왜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연방제 통일을 하려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연방제 통일이란 우리 헌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죠.

- 그렇다면 현 정부의 통일 방향은 한미동맹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미동맹은 우리의 경제, 그리고 안보의 기반이죠. 한미동맹은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 강화가 되면 되어야지 그 반대로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더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치를 가장 잘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가치 면에서도 한미동맹은 더 발전되어야 하고요.

물론 한미동맹에 대한 약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나토동맹과 같은 곳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한미동맹과 미국과 유럽 동맹 등은 모두 가치동맹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소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한미동맹은 통일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간의 대결구도 속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역시 불안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부상은 강력한 하나의 흐름이죠. 개인이든 국가든 힘이 커지면 주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듭니다.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며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지고 있는 주도권의 변화를 요구할 텐데 거기서 긴장이 옵니다.

이를 재균형정책이라고 하죠. 이는 선의가 아니라, 힘과 힘이 부딪히면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신냉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미중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수록 우리는 가치동맹인 미국과 더 강력한 동맹을 구축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 안보를 확보할 수 있고 통일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요. 하지만 중국은 우리와 살을 맞대고 있는 이웃이고 경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중국의 힘으로부터 안보적 면에서 우리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한미간에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수모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중국과는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미·중간에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전략적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1당 독재체제고 그 힘이 부상하고 있기에 우리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동맹으로 하는 국가들과 그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중국도 시간이 지나면 민주주의 방향으로 체제의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봅니다.

- 북한 급변사태 시, 일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 정부의 대일 정책에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고 식민지배를 한 경험이 있기에 악몽처럼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한일관계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죠. 특히 안보면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동아시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일본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일본간에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의 큰 틀 안에서 한·미·일간에 긍정적인 관계 모색이 이뤄져야 하지, 균열이 와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자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과의 동맹은 그 보다는 차원이 낮은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포기할 수 없는 방어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과 과거 역사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력을 키우는 것으로 전략을 삼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은 남북한이 자유민주체제로 통일이 될 경우, 통일한국의 국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업의 성취가 다름 아닌 일본에 대해 진정한 역사적 보복이 된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의 요구를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일본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니라면 우리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적은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이 없는 공포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미국이 우리를 위해 핵 전쟁을 대리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죠.

과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간에도 소련의 핵미사일을 두고 지금 우리와 같은 핵우산에 대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파리가 소련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한다면 미국의 핵으로 모스크바를 응징하겠다’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케네디 당신의 약속을 믿는다. 하지만, 소련이 믿겠는가? 소련은 미국이 파리를 위해 자신과 핵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전쟁을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내가 당신의 말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드골의 이 판단은 현실을 정확하게 본 것이었고, 결국 프랑스는 독자적 핵무장에 나섰습니다.

이 상황은 똑같이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핵무장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결정은 미국이 북한의 핵에 굴복해서 미·북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하는 때가 바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결단해야 하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공포의 균형으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1단계로는 먼저 북핵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는 것부터 추진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미북 협정으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면 그때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므로 자체 핵무장을 결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때는 여러모로 불행한 때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 국내 정치 상황으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에 사회주의로 체제 변혁이 시도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현실정치를 해 온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 정치권도 미국과 같이 진보든 보수든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든다든지 또는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바탕한 내용들을 보면서 국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저는 자유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이 아직은 건강한 청년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바이러스로 인해 열병을 앓을 수도 있고 그런 열병으로 때로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지만 청년이 가진 체력으로 병을 이겨내고 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70년 밖에 되지 않은, 국가로 치면 청년의 나이기에 지금의 이념적 열병으로 무너져 내릴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더 강한 국가로 회복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이 건강한 회복력을 가지려면 진보 정치세력에 대해 보수 세력의 건강함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세력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민국 건국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라는 큰 가치의 틀이 바로 자유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 자유를 중심 가치로 하는 정치적 세력이었지만 시대의 격동에 따라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건국의 이념이 자유주의에 바탕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우리 정치 상황은 자유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처럼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건국의 주도 세력이 되면서 미국의 도움으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의 틀이 수립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이뤄진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시대가 냉전의 시대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산업화 세력이 냉전시대에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산업화 보수 세력은 희생과 헌신을 모르는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게으르고 낡은 권위주의에 갇히는 상황이 오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산업화의 주인공인 보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그 가치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자유의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보수가 진정한 보수가 아닌가요? 서구에서도 보수는 봉건 귀족들과 싸워 자유를 쟁취한 이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자유를 위해 끊임없는 투쟁, 봉사, 그리고 희생을 통해 시대정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보수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대립되는 가치로 보는 관점을 고쳐야 합니다.

산업화가 있었기에 중산층이 성장했고, 그런 중산층의 정치적 요구로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는 동일한 가치의 연속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고문님은 평소에 분권형 통치구조에 찬성해 오셨습니다. 한국당에서도 분권형 통치구조를 개헌안의 필수 요소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제이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관료들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결국 대통령제는 관료주의라는 또 다른 자유의 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을 장악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아무리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도 올바른 통치가 이뤄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낡은 질서에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국가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구는 의회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의 권력을 의회에 나눠 줘야만 민의가 수렴되는 정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현대 정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나는 통치를 내정과 외정으로 나누고 대통령은 일관성과 주권의 대리성이 필요한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외정에, 그리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내정적 책임은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수렴되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에게 지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이죠.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치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두 헌법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위정자들이 충성을 해야 할 대상은 헌법이고, ‘나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인 것이죠.

나는 문재인 정권도 헌법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오고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그들이 평화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통일의 올바른 방향인 것이지, 이와는 다른 노선을 걷는다면 그것은 주권자의 의지를 배신하는 것이 된다는 생각을 위정자들이 가져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