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열린우리당 2018년 자유한국당
2006년 열린우리당 2018년 자유한국당
  •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 승인 2018.03.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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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속속 발표하는 언론사들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초압승’ 자유한국당은 ‘대참패’다. 선거 때마다 접전지역이었던 서울·경기·인천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불리던 부산·경남·대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속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문재인 정권 견제론’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한판 승부를 펼치려 할 것이다. 물론 4개월 뒤 선거에서도 실제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역대 지방선거 통계를 보면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대로 적용될 확률이 높다.

지난 2월 12일 부산 영도구 유라리광장에서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방선거가 참여·축제·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그래 피티 아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
지난 2월 12일 부산 영도구 유라리광장에서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방선거가 참여·축제·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그래 피티 아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

선거는 결국 구도다. 구도란 출마지역구에서 선거를 둘러싼 당시의 지역적 정치 환경, 출마자 경쟁 상황, 그리고 전략적 대립구도 등을 말한다. 즉 이슈와 인물에 의해 다자구도니 양자구도니 하는 경쟁체제가 만들어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유·불리한 선거 상황이 만들어진다.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은 선거구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

같은 지역과 계층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 바른미래당이 창당됐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 탈당세력이 주축인 바른정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과 통합했지만 지지자들이 과거 자유한국당을 지지했기에 지지 기반이 같다.

과거 한 울타리에서 동고동락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분열된 것은 2016년 총선 결과 책임론과 이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슈 때문이다. 이슈가 결국 야권분열 보수분열이라는 구도를 만들었으며 양당 모두 지지율이 낮다보니 선거에서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영입하기 힘든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2006년은 진보진영 분열이 대참패

2006년 치러진 4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하는 ‘초압승’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겨우 1곳을 건지는 ‘대참패’를 기록했다. 열린우리당의 참패는 2004년 총선 압승 이후 계속되는 계파 싸움으로 당 대표가 1년에 수차례 바뀔 정도로 갈등이 2006년 지방선거까지 심화되면서 이미 예견되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은 지지자들의 대거 이탈을,  ‘원 포인트 개헌’ 제안은 장기집권을 위한 꼼수라고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았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며 ‘선거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충수와 열린우리당의 분열로 얻은 반사이익으로 결국 탐욕과 자만, 교만으로 가득차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해 탄핵이라는 부메랑이 되었다.

위의 자료를 보면 광역단체비례대표 득표율이 당시 한나라당은 53.76%, 열린우리당 21.62%, 민주당 9.93%, 충남을 기반으로 한 보수정당인 국민중심당 2.23%, 민주노동당 12.06%다.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지 않는 세력이 호남을 기반으로 암중모색하다 결국은 2006년 열린우리당의 참패를 가져오게 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선거를 잘 이끌어서가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열로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다자 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광역단체비례대표 득표율은 사실상 당 지지율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각 정당 지지율과 같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각 정당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10~20%, 더불어민주당 45~50%, 바른미래당 5~10%, 정의당 3~7%, 국민의당 3% 내외 등이다. 만약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이어져 이번 6·13 지방선거의 당 지지율로 연결된다면 4회 지방선거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2010년, 한나라당은 패배했지만 보수와 진보는 무승부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에 치러진다. 분위기상 자유한국당에 대한 동정보다는 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전가의 보도인 정권심판론과 정권견제론도 보수의 분열로 강하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선거전문가들은  2010년 지방선거 예를 들며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이라는 안보 이슈까지 발생해 한나라당은 승기를 잡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개표 결과 실제 민심은 예상과 달랐다. 야당인 민주당이 7곳, 무소속 2곳, 자유선진당 1곳을 획득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6곳만 얻었다. 자유선진당이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득표율보다 못한 상황에서 광역단체장 1석을 얻은 것은 충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통한 표의 응집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비례대표 득표율은 당시 한나라당은 39.83%로 4회보다 약 14% 하락했다. 민주당은 35.10%로 약 13%가 상승했으며 4회 때 12%를 얻은 민주노동당은 유시민 전 의원이 이끈 국민참여당(6.65%)와 양분하여 7.35%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경쟁하는 당보다 압도적으로 높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13 지방선거에서 6곳 승리가 승패에 대한 바로미터라며 6곳 이상의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를 장담했다.

그러나 5회 지방선거에서 당 지지율이라 할 수 있는 광역단체비례대표 득표율 39.83%를 얻고도 6곳 밖에 승리 못했는데 지금의 당 지지율 가지고는 거의 힘들다는 판단이 든다.

2014년, 새누리당이 이겼지만 실제 무승부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지방선거와는 달리 다자 구도가 아닌 양자 구도로 치러졌다.

결과는 새누리당 8곳, 민주당 9곳 사실상 무승부였다. 당시 언론에서는 4월 16일 터진 세월호 침몰로 박근혜 정권에 대해 ‘세월호 심판론’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의 참패를 예견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의 이슈와 인물은 정해졌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이슈는 ‘자유한국당의 적폐청산’이 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견제’다. 그러나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정당지지율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본다.

선거의 승패로 작용하는 후보에 대한 지역별 평가도 정당을 보고 찍는 현 우리의 정치풍토상 당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선거의 구도인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번 7회 지방선거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판박이가 될 확률이 높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유추해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2~3곳, 더불어민주당 14~15곳, 호남이 주요 지지 기반인 민주평화당은 잘하면 호남에서 1곳을 당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선전(善戰)은 하겠지만 확실한 지역 기반이 없어 광역단체장 1곳도 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 보는 기회는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다. 이대로 가면 대참패인데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다. 텃밭을 잠식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5% 아래로 끌어내리고 관망하고 있는 부동층을 전부 끌어 모으면 약 40% 지지율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면 광역단체장 8~9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전제가 있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혁명적으로 변해야 한다. 지금의 당 체제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대위 체제에 버금가게 환골탈태해야 한다. 즉 홍준표 대표가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지역별 선거연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체제도 살고 바른미래당의 현 체제도 사는 방법이다. 그러나 유승민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사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쉽지 않다. 즉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 1석을 못 얻어도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쟁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다. 연대의 손을 내밀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른미래당을 압사(壓死) 시킬 것이냐 그것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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