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권 카드, 적중했다
트럼프 인권 카드, 적중했다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18.03.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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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Is Right: U.S., S. Korea Need to Raise N. Korea’s Human Rights Record in Negotiations with North

전문가들이 남북한 간의 ‘연합’, ‘통일’을 운운하면서 간과하는 것이 있다.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수 만 명의 운명이다.

이 ‘범죄’에는 기독교인 예배, 성경 소지, 외국 라디오와 TV 방송 청취 등이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단일팀을 구성했던 것처럼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수 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 과도한 노동으로 죽거나 처형된 북한의 수용소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는 강조, 文은 외면하는 북한인권

문재인 대통령이 회피하고 있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 세계에 상기시킨 것은 옳은 일이다. 친북세력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무시할 뿐 아니라 이를 이슈화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는 올해 연방의회에서 한 연두교서에서 탈북하다 한 팔과 한 다리를 잃은 탈북민 지성호 씨를 소개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킨 공로가 있다. 지 씨는 당시 자신이 소개되자 목발을 치켜들었는데 이 장면은 TV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국정연설 도중 탈북민 지성호 씨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

그 후 며칠 뒤 트럼프는 탈북민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인 청와대로 탈북민들을 초청해 그들의 고초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 남북 화해를 이뤄내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나 그의 특사들이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만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북한인권 침해 이슈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것은 남북 화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 말하고 있을지라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하는 것을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되면 핵이슈를 분명히 제기하겠지만 사전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북한인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도 문제삼지 않았던 북한인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그의 협상가들이 북한 측을 만나면 북한인권을 이슈화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면 북한 협상가들은 틀림없이 화를 내면서 부인하고 미국이야말로 인권 침해국이라고 비난하면서 회담장을 나가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인권을 문제삼은 것은 기회주의적인 협상 전술 그 이상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지만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북한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놀랍게도 미국과 한국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열변을 토하는 좌파와 진보들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들은 공개 포럼에서 북한인권 주제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것인 것처럼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의도적으로 잘라버린다.

유엔은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유엔이 그렇게 한다면 중남미를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등에 있는 수 십 개 국가가 제재를 받았을 것이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확대하고 있는 핵프로그램이 관심의 주제이고 이것이 북한이 제재를 받는 근본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좌파, 진보, 친북세력, 북한 폭정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북한 정권이 문명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친북세력들의 주장 중 하나는 대북제재가 북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만 어렵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생각했다면 그는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데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식량, 의약품 등에 투자했어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권을 강조하면서 명확히 보여준 것처럼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번역 :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
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proactive09@gmail.com Whenever experts talk about "confederation" or "re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y overlook the fate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confined to prison camps in the North for offenses that might threaten the regime. Examples of such "crimes" include Christian worship, possession of a bible or listening to foreign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What would happen to North Korea's gulag system, in which many thousands have died of starvation or overwork or been executed, if North and South Korea united under one flag as their athletes did at the Winter Olympics?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right to remind the world of North Korea's horrific record on human rights while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avoids the topic. Pro-North advocates not only ignore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but criticize those who make it an issue. Trump deserves credit for having dramatized North Korea's record on human right in his state-of-the-union address before the American Congress when he recognized the defector Ji Seong-ho, who lost an arm and a leg escaping from the North. Ji in turn raised a crutch, a gesture seen on television around the world. Then, a day or so later, Trump invited a number of defectors to the White House and listened to their stories. Would it occur to President Moon to invite defectors to the Blue House, the presidential residence and office complex in Seoul, for a conversation about their ordeal? That's not going to happen while Moon sends envoys to North Korea to sound out the North on ways to achieve North-South rapprochement. It's unlikely, if not out of the question, that Moon or his envoys will raise the topic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which the North denies with the same fervor with which it refuses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Moon, however, also wants North Korea to get into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That's an important condition for South-North reconciliation. He's put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the position of almost having to agree to dialogue with the U.S. even though the North has said repeatedly that it's not going to talk about its nukes and missiles. The Americans for their part have said they will talk without preconditions though surely they would raise the nuclear issue when they met. But what about human rights? Trump's emphasis on human rights, to a degree never raised by his predecessor, Barack Obama, suggests that his negotiators would confront the North Koreans on this issue too. The North Koreans would no doubt respond angrily, issue denials, accuse the U.S. of committing human rights abuses and possibly walk out of the talks. Nonetheless, they could not avoid the embarrassment of having this issue on the table whether they liked it or not. Trump's emphasis on North Korea's human record is more than an opportunistic negotiating ploy. While getting the North to give up its nukes and missiles is top priority, the world should not forget that North Korea persists in abusing its citizens in ways that are just unimaginable. Amazingly, leftists and liberals, who love to talk about abuses in the U.S. and South Korea, do not seem concerned about far worse conditions in North Korea. In fact, in public forums, they deliberately cut off questions and commentaries about North Korean abuses as if it were improper or unfair to raise the topic. The United Nations is not going to inflict sanctions on a country because of cruelty to its citizens. If the UN were to do so, dozens of countries, from South and Central America to the middle east and Africa, would have to be sanctioned. North Korea is not facing sanctions for crimes against North Koreans. The North's expanding nuclear records program dominates the discussion and are the basic reason for sanctions. Nonetheless, no one should forget North Korea's abuses. Leftists, radicals, pro-Northers and others who sympathize with North Korea's tyrannical regime need constantly to be reminded of what North Korea's leadership is doing in violation of the basic norms of a civilized society. One of the favorite lines of pro-Northers is that sanctions are only hurting the mass of North Koreans, not their leaders. If Kim Jong-in cared, though, he would stop wasting money on nukes and missiles and invest the same funds in food, medicine and much else. Negotiators, as Trump has made clear by emphasizing human rights, need to make that point while calling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stop abusing its own people. Talks between Americans and North Koreans, as President Moon is asking, would be the perfect forum in which to raise the human rights issue in the face of North Korea's outraged den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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