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최대 압박 계속해야 한다
對北 최대 압박 계속해야 한다
  • 미래한국
  • 승인 2018.03.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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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연구소 분석]

최근 남북간, 미북간 대화국면 전개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헤리티지연구소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논평을 발표해 이를 요약 소개한다(편집자 注)

트럼프의 새 북한 제재조치, 좋지만 충분하지 않다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아시아 수석연구위원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아시아 수석연구위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제재가 아직 남아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환영할 만하다. 특히 북한이 반복적으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이웃 국가들에 대해 호전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압력을 증대시키는 점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27개의 무역회사와 28척의 선박, 그리고 한 개인을 타깃으로 강제 제재조치를 내렸다. 미 재무부는 “이러한 제재는 평양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석탄과 연료를 수출하는 은밀한 해상 활동을 억제하고 국제 해역을 통해 상품을 선적하는 북한의 능력에 훼손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한국의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금요일의 제재조치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곧 취하게 될 “가장 혹독하고 가장 공세적인 경제제재”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고는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단순히 증가하는 차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을 굳혀주고 있다. 하지만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이러한 경고들은 제 값을 못하고 있다.

전임자들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금지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고 있는 중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조치에 머뭇거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위반하는 중국의 은행들과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에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이 백악관에 제재 되어야 할 12개의 중국 은행 명단을 제공했지만 아직 아무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란 제재를 위반하는 유럽의 은행들에 1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가하면서도 아직까지 유사한 형태로 북한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인가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비정부기구들이 제재 되어야 할 듯한 중국 기업 명단을 생산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것은 만일 미국이 중국의 위반자들에 대해 여전히 일격을 가하겠다면 ‘최대 압박’전략이 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선박들이 해상에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와 선적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전략이다. 해야 할 것은 이 거래들의 뒤편에 있는 금융 조력자들을 밝혀내고 잡아내는 것이지, 해상판 두더지 잡기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중국 은행들의 공모를 밝혀내 베이징을 들쑤셔놔야 한다. 그리고 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더 많은 기업을 인권 탄압을 이유로 제재하지 않는 건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연두교서 연설에서 “그 어떤 잔인한 독재정권도 북한정권처럼 자신의 국민들을 잔인하고 전체주의적으로 억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는 한국의 국회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자기 국민들을 파시즘과 폭정과 억압의 깃발 아래 수감시켰다’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정권이자 2500만 국민을 가두고 굶기고 복종시키는 야만적 악의 가족”이라고도 말했다.

북한의 억압성을 강조하는 데는 백번이고 동의한다. 하지만 미국은 그 강력한 수사법에 어울리는 강력한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북한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헤리티지 인권·형사 정책연구원
올리비아 에노스
(Olivia Enos)
헤리티지
인권·형사 정책연구원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외교정책이 되어왔다.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북한 위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해 왔으며 그의 테이블 위에는 군사옵션을 포함해 모든 전략적 카드가 놓여 있다. 하지만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좋은 군사적 옵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미국의 그러한 전략은 북한의 반격으로 서울 시민을 비롯해 약 2500만의 사상자를 남기게 될 러시안 룰렛게임으로 동맹국인 한국을 비자발적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그리고 군사적 옵션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적을 달성 시키는 데 적합하지도 않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의 장점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북한 정권의 잠재적인 불안정성에 대해 요구되는 실행 가능한 계획에 대한 대화가 없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것이다. 북한은 내부 사태로 불안정성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로부터 도발되는 행위는 물론이고 높은 수준의 쿠데타나 인권 위기 사태가 그것이다. 북한이 언제 어떻게 붕괴될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다 해서 미국이 그러한 점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비록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세 개의 비상 대응 계획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서울의 관리들과 대화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계획들은 인권과 인간적 처우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었다. 미 국무부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가장 덜 개발된 계획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2014년 유엔 인권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들은 약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다. 일반 교화소에는 수 천 명이 있거나 거주한다. 그러한 수용소에서는 강제노동과 굶주림, 그리고 기타 여러 형태의 생존적 위협이 존재한다.

정찰위성의 도움과 탈북자들의 정보에 의해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정권에 의해 운영되는 최소 30개의 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를 확인했다. 아마도 더 있을 것이다. 만일 북한이 붕괴를 감수해야 한다면 이러한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구출해 내는 일은 살고 죽는 문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선박들이 해상에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와 선적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BS 뉴스영상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선박들이 해상에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와 선적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BS 뉴스영상

북한의 전직 수용소 감시병이었던 안명철에 의하면 수용소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감시병들은 모든 수용자를 살해하도록 명령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명철 씨는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감시병들은 수용자들을 집단 살해하는 모의 훈련도 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의 핵시설을 장악하는 계획에 비하면 수용소의 사람들을 구하는 문제는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미 보병이 북핵 시설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면 그 주변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를 해방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

다른 하나의 관심은 대량난민사태다. 란트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에 의하면 북한의 체제붕괴와 한반도 정세의 극단적 불안으로 인해 약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북한 정권이 미국이나 한국군에 의해 타도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양국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과 미국을 적으로 교육 받았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는 문제는 대단히 긴요하고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지금부터라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교정할 수 있는 강력한 정보가 북에 유입되어야 한다.

유엔 고등난민사무소와 다른 국제기구들은 북한 난민사태를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구들은 난민들을 등록하고 그들에게 안전과 생계를 제공할 준비된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대량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 남을 경우 그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은 그 지역에 대한 통제와 행정력을 온전히 갖추고 있을 때에 한한다.

북한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넘쳐나는 곳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백약이 무효인 시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인륜적이고도 인권적인 비상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이미 한국에 정착한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구들은 미래에 통일된 한국에 100배 정도의 유사성을 갖는 플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그 심각성에 동등할 정도나 혹은 그 이상으로 북한 체제 붕괴로 인한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위대한 국가든 뭐든 간에 인륜적인 위기를 임시변통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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