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내 탈북민들까지 색출하나?
中, 한국 내 탈북민들까지 색출하나?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3.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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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에 개인정보 노출되는 ‘기본증명서’ 요구

중국 대사관이 탈북민 출신 한국인들에게 ‘기본증명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탈북민들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나 중국 입국 이후 어떤 위해를 당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24에서 쉽게 뗄 수 있는 다른 일반 서류와 달리 기본증명서는 보안이 까다롭고 법원이 별도로 운영하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하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본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등은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등록기준지’와 ‘출생 장소’를 필수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명·인지·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대한 신상 정보까지도 전부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탈북민 출신 여행객들로부터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중국 여행에 필요한 비자발급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것인데 아무런 추가 서류 요구 없이 3일에서 5일이면 발급되었던 중국 비자에 대해 중국 대사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의 여행객에게 중국 대사관이 추가로 요구한 서류는 바로 ‘기본증명서’라는 개인정보 서류였다. 남한에 입국해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도 기본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등록기준지’와 출생 장소, 개명 관련 정보만 노출돼도 중국과 북한은 이들이 탈북민 출신임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 출신으로 의심되는 한국 여행객들에게 무작위로 기본증명서를 추가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과거처럼 ‘탈북민의 중국 입국 제한’을 떠나 탈북민 중국 입국 관련 정보를 북한 측에 제공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 시기였던 지난 2007년,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안성시의 하나원을 나온 탈북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남성의 경우 125, 여성은 225로 끝나는 일련번호로 부여해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 입국이 거부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 일련번호로 인해 탈북민이 아닌 지역 주민들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탈북민으로 오인 받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그 후 정부는 탈북민들의 입국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나원이 아닌 하나원 수료 후 배정받은 지역에 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절차를 바꿨으며 하나원도 남성 하나원과 여성 하나원으로 지역을 분리했다.

하지만 그래도 등록기준지만은 각 지역의 하나원 주소가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정권이 이미 수 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회유 납치해 북으로 송환하라는 지령을 대남공작기관에 하달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중국 정부 역시 북한을 도와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 북송을 넘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까지 색출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여행 우리 국민 안전한가?

실제 중국 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탈북민 신분이거나 어린아이의 경우 중국 대사관측에서는 기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단체여행 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5, 225, 325, 425가 들어간 경우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과거처럼 경기 안성지역 식별번호를 가진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아니라 탈북민으로 의심되는 여권에 대해 무작위로 선별해 기본증명서와 같은 예민한 신상 정보가 담긴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탈북민 출신 한국인 관광객의 중국 입국 현황에 대해 중국 정부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만약 중국 공안당국과 북한 대남공작부서의 비밀공조가 이뤄질 경우 중국에 있는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 여행객들의 신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명시된 기본증명서의 필수 기재항목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명시된 기본증명서의 필수 기재항목

하나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시의 식별번호 125, 225 주민번호 뒷자리 때문에 아직도 문제의 동일번호를 가진 남한 현지 출신 한국인 관광객들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내 탈북민 정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 관련 부서에 문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 비자 발급 과정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으나 그 이상 대책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다. (답변)권한을 가진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으려면 1개월을 기대려야 한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

중국 정부의 중국 입국 탈북민 출신 한국 국민 신상정보 수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부재한 것이다.

만약 중국 대사관의 요구대로 출생 장소와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뒷자리 등이 전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추가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 받은 탈북민 출신 한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에 체류할 경우, 이들은 북한 정권의 납치·암살 및 회유·포섭 등의 직접적 신변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에 정착한 많은 탈북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 출신 한국민들의 중국 여행 과정에서 심각한 신변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탈북민들뿐 아니라 탈북민으로 오해받을 만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현지 출신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 직접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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