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황제’ 시대, 격변하는 동아시아 안보지형
‘시진핑 황제’ 시대, 격변하는 동아시아 안보지형
  • 김열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승인 2018.04.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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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美中 격돌 Ⅱ

중국 정치제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국가를 지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바로 공산당의 총서기라고 할 수 있다.

당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대회를 통해 결정된다. 당 총서기의 임기는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총서기의 마음먹기에 따라 종신 집권도 가능하다.

두 번째 특징은 1인에 의한 지도를 배격하고 집단지도를 통해 당과 국가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최고 권력자의 독재를 배제하고 간부의 집단적 합의로 중요한 방침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 즉 집단지도체제라는 특징이 있다.

중국은 1980년 2월 중국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1기 5중 전회)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 출현을 막기 위해 덩샤오핑이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은 7명의 상무위원들이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일종의 불문율로서 현 지도자는 다음 지도자를 지정할 수 없고 한 대를 뛰어넘어 지도자를 정할 수 있다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규칙이다.

차기 지도자는 통상 2명 정도가 선임되어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현 주석 임기가 끝나면 그 중에 1명은 국가주석이 되고 1명은 국무원 총리가 된다. 불문율이니 만큼 융통성은 많다.

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를 밀었고 3세대 지도자인 장쩌민은 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을 밀어 각각 차차기 지도자가 되도록 했다. 또 하나의 불문율은 칠상팔하(七上八下)이다.

중국 공산당 당 대회 시점에 만 67세면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있지만 68세 이상이 되는 간부는 은퇴한다는 불문율이다. 2002년 이후 이 원칙은 지켜져 왔다.

네 번째 특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한국의 국회 격)를 개최해 여기에서 정무직을 선출한다는 점이다. 국가주석도 통상 상무위원 7명 중에서 선출된다. 주석의 임기는 5년이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3세대 지도자인 장쩌민과 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는 각각 10년씩 국가주석직을 수행했다.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황제의 귀환

시진핑은 2007년 10월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직후 개최된 17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7기 1중 전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되었다.

17기 1중 전회는 4세대 지도자였던 후진타오의 당 총서기 두 번째 임기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5세대 지도자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때 시진핑은 리커창과 함께 상무위원이 되었고 당중앙서기처 서기직을 맡아 서열 6위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서열 7위의 리커창보다 한 단계 위였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에 개최된 18차 당대회 직후 개최된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8기 1중 전회)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면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임명되었다.

시진핑은 2013년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시진핑은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게 됨으로써 당·정·군을 모두 틀어쥐게 되었다.

드디어 시진핑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2016년에 접어들면서 시진핑 지도자는 장기 집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0월에 개최된 18기 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 전회)는 시진핑에게 당의 ‘핵심’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다. 당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 내 정치 규칙 일부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중국 공산당의 차기 지도자 후보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격대지정의 불문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시진핑은 실제로 이런 불문율을 깨기 시작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6세대 지도자로 후춘화 광둥성 서기와 쑨정차이 충청시 서기가 거론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쑨청차이 전 충청시 서기를 부패 혐의로 낙마시키고 여기에 자신의 충복인 천민얼을 임명했다.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직후 개최된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 전회)는 6세대 지도자를 상무위원으로 발탁하지 않았다.

이 회의를 통해 시진핑은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었고 7명의 상무위원 중에서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5명의 상무위원은 전부 새로 선임되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선임된 5명의 상무위원은 모두 60세 이상으로 차기 국가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6세대 지도자로 거론되던 후춘화와 천민얼조차 상무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년 전에 개최되었던 17기 1중 전회에서 자신과 리커창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되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7상8하의 불문율대로라면 아무도 6세대 지도자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격대지정을 무시한 시진핑은 2018년 3월 11일에 개최된 전인대를 통해 헌법을 개정했다.

3월 11일 개정된 이 헌법의 핵심 내용은 헌법 전문에 시진핑의 치국 이념인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하고 5년 단위로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 연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개헌안은 99.5%(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개정안의 내용은 감찰위원회의 신설이다. 감찰위원회는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까지 합법적으로 감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전인대는 3월 17일, 시진핑을 국가주석·중앙군사위주석으로 재선출했다. 전인대에 참석한 2970명 전원이 단 한 명의 반대나 기권도 없었다.

말 그대로 2970:0이었다. 이로써 덩샤오핑(鄧小平)이 40년에 걸쳐 구축한 집단지도체제가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강력한 1인 지배체제가 미래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시진핑과 6명의 상무위원과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보고하고 보고받는 수직적 관계로 변했다. 21세기에 중국은 새로운 ‘황제의 귀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시 황제의 중국 꿈(中國夢)과 대외전략

시진핑 주석의 통치이념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의 실현이다. 2012년 당 총서기로 지명되었을 때 밝혔던 중국의 꿈이다. 중국의 꿈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2017년 19차 당대회 때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한 15년 단위의 3단계 로드맵을 밝혔다.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는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하며, 2050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겠다고 했다.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시진핑 주석의 외교 정책은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재능을 감추고 드러내지 말고(도광양회·韜光養晦), 절대로 앞장서지 말 것이며(절부당두·絶不當頭),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라(유소작위·有所作爲)”는 것과 다르다.

시진핑은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은 한다’는 분발유위(奮發有爲)를 외교의 기조로 삼고 있다. 19차 당대회의 보고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손해를 감수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대외적으로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중국 국가 이익을 침해하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신형 국제관계의 형성과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수차례 밝힘으로써 미국의 빈자리를 메워 세계 지도적인 국가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서를 구축해 보겠다는 것이다. 2015년 70차 유엔 총회 당시 시진핑 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들끼리 상호 존중, 공평·정의, 협력·상생하자는 의미의 신형 국제관계를 설파했고 인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란 것도 주장했다.

또한 시진핑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공헌자 그리고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시진핑은 2018년 신년사에서도 건설자·공헌자·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고 자유무역질서에서 후퇴하는 미국을 보면서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주도의 21세기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이 바로 이것이다. 육상 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것이고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 광저우→남중국해→말라카해협→인도양→동아프리카와 홍해의 수에즈운하→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약 70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대상이 된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중국 역사에 남을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일대일로 정책은 지난 19차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당장에 반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의 경제 범위를 서쪽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의 해상 봉쇄를 돌파해 군사력을 확장하고 에너지 수송로도 확보하겠다는 지정학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미군이 서태평양 지역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도련선(chain of island)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반접근 및 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전략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오가사와라 제도-사이판-괌-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선 서쪽으로 미군의 접근을 막고 행동의 자유를 거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는 하와이를 남북으로 연하는 선의 서쪽으로 미군을 A2/AD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시되는 대외 정책이 있다. 바로 핵심이익의 확보라는 것이다.

핵심이익이란 용어는 2009년 7월 열린 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때 중국 외교의 실무 총책이랄 수 있는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발언에서 유래한다.

그는 중국의 3대 핵심이익을 ‘중국 기본제도의 유지 및 국가안보, 영토 및 주권 보호,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의 안정 발전’으로 규정했다. 2010년 남중국해 영토 분쟁이 불거지자 중국은 남중국해를 핵심이익 지역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은 대만과 티베트, 그리고 일본과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도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 근처 기념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의 마오쩌둥과 시진핑 사진이 새겨진 기념품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 근처 기념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의 마오쩌둥과 시진핑 사진이 새겨진 기념품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강력한 군사력이다. 시진핑 주석이 ‘강군몽(强軍夢)’ 실현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 주석은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보고에서 강군 건설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즉, 2020년까지 기계화·정보화를 통한 전략 능력 향상, 2035년까지 국방·군대의 현대화 실현, 그리고 2050년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이다.

동아시아에서의 갈등과 미국의 대응 전략

사실 시진핑 주석의 군사굴기는 집권 1기 때부터 시작되었다. 총참모부·총정치부·총후근부·총장비부 등 4총부 형태를 15개 부·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7대 군구(軍區) 체제를 동·서·남·북·중 등 5대 전구(戰區)로 개편했다. 5대 전구는 미국의 지역사령부를 벤치마킹해 만들었다.

병종도 육·해·공 3군에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를 추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를 벤치마킹한 연합작전지휘센터도 새로 창설했다. 또한 중국은 병력 30만 명 감축을 통한 군 정예화, 항공모함·스텔스 전투기·둥펑(東風) 계열 미사일 개발을 통한 첨단화를 꾀하고 있다.

심지어 일대일로의 거점인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에 자국 군함을 배치하고, 동아프리카의 소국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아무리 신형 국제관계를 주장하고 인류 운명공동체를 주장한다고 해도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국가는 별로 없다.

더군다나 중국과 직접 영토 문제나 주권 문제를 다투는 국가는 더 큰 위협을 느낀다. 결국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은 미국에 다가갈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들의 접근을 포용할 수밖에 없다. 지정학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출될 수 있는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전략과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이 될 것이고, 갈등 지역은 크게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등이 될 것이며 두 강대국이 부딪힐 수 있는 직접적인 이슈는 통상 문제와 북핵이 될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게다가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위험한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거꾸로 나타날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견제할 목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의 확대 버전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

아직 개념이 모호하긴 하지만 미국은 인도를 끌어들여 미국-일본-인도-호주가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해로 간주하고 있어 관련 국가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보르네이 등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7개의 인공섬을 건설 중이며 여기를 군사기지화하고 있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러브 콜을 받은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 등을 투입하여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초에는 베트남전이 끝난 지 43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초대형 항공모함인 칼빈슨 호가 베트남의 다낭에 기항했다. 대만 문제도 큰 갈등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여부를 두고 일대 소동이 일기도 했다. 미 의회는 2017년 9월 ‘2018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대만의 군함이 교류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발끈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 여행법에 서명하자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렸다고 맹비난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어 대중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중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폭탄을 때리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수백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도 보복 관세를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무역전쟁 촉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전략

장기 집권을 연 시진핑이 강력한 대외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견제전략에 대해 국가의 명예와 존엄을 생각하면서 더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한국 수출입의 1/4을 중국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중요한 국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줄서기를 강요할 때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두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북한 비핵화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중국도 북한을 활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제재에 찬성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더군다나 현재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를 느슨하게 하거나 오히려 구멍을 내게 할 수도 있다. 미국이 대만을 대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데 중국이 북한을 대미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리라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위해 중국에 대한 설득 논리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고 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또 일대일로에도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참여 분야, 방법, 수준 등을 고려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김열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열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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