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몽’은 大國을 담을 수 없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大國을 담을 수 없다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 승인 2018.04.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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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엄청난 돈보따리를 제시하며 김정은을 중국으로 먼저 불러들인 거지요.” 지난 3월말 김정은 방중이 공식 확인되기 이틀전 북한 고위급 엘리트 출신 인사는 사석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과 미국의 밀착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북한에 대한 종주권을 유지하려는 한편 김정은으로서는 숨통을 조여오던 경제적 압박에서 일거에 벗어나 다가오는 미북회담에서 옵션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북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의 북한산 제품에 대한 수입 해제조치와 북중 국경 물동량 증가 사실이 확인됐고 이로써 북핵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구축해 놓은 대북제재가 흩어질 위기에 놓였다.

앞선 지난 3월 17일 중국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의 2970대 0 표결로 시진핑을 임기 없는 주석으로 선출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인 21세기 황제시대로 회귀했다.

이는 자유무역을 통해 중국을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유도하고자 했던 미국 등 자유세계의 오랜 노력이 실패한 것과 자유진영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미-중으로 대표되는 자유 민주주의체제와 사회주의 독재체제 간의 패권전쟁 시대가 도래했다.

중국의 1인 공산독재는 사상과 자유의 억압과 말살, 인권과 종교 등 인간 본연의 가치와 법치주의 등 전방위적 통제와 퇴보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중국의 군사경제적 굴기는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줄세우기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미국과의 대결에서 밀릴 경우 시진핑의 1인 체제 권력은 도전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권력투쟁의 양상은 처절해질 것이다.
중국의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미국과의 대결에서 밀릴 경우 시진핑의 1인 체제 권력은 도전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권력투쟁의 양상은 처절해질 것이다.

대륙에서 볼 때 ‘선택’은 이미 우리 몫이 아닐지도 모른다. 작년 4월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한(Korea)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한국 국민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더 이상 감출 것도 없는 시진핑시대 중국몽(夢)의 ‘속내’를 드러냈다.

우리에 대한 중국의 하대(下待)와 치졸한 처사는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박4일간 중국을 방문하면서 열끼 식사 중 두끼만을 중국측 인사와 함께하는 수모를 당했고 우리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당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정의용 대통령 특사는 하석에 앉아 시진핑 주석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했는데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보낸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등하게 앉아 대화를 나눴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관광 제한과 우리 기업 퇴출과 문화 금지 조치, 한국 게임 죽이기 등 ‘소국’ 스러운 행태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것이 지난 수천년간 우리가 국경을 마주하며 흠모하고 배우며 함께 살아온 대국 중국의 본 모습일까.

중국에는 한국보다 27배가 많은 사기꾼과 위선자들이 있다고 한다. 중국 인구가 우리보다 27배 많기 때문이다. 영토도 우리보다 97배나 크기에 내부 문제도 97배나 더 많지만 철저한 통제 체제에서 내부 문제가 표출되지 않는 것 뿐이다.

지난달 시진핑의 종신 개헌 이후 베이징대 교수 3명이 항의의 표시로 사임한 사건은 그 소식이 해외에 전해진 것만으로도 ‘뉴스’가 됐다.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지닌 중국의 저력과 가능성은 독재자 시진핑이 꿈꾸는 붉은 용의 ‘중국몽’으로 담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와 인권을 꽃피워 인류와 세계에 기여하게 될 대국 중국의 변화와 미래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먼저 자유와 번영을 성취한 우리가 중국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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