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정한 G2가 되려면
중국, 진정한 G2가 되려면
  • 미래한국
  • 승인 2018.04.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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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연구소 분석]

진핑 주석의 1인체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빠르게 권위주의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는 미국의 시선은 우려 그 자체다.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유력한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연구소의 최근 논평을 정리 소개한다.

  시진핑 권력 강화, 증가되는 종교 박해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헤리티지 인권·형사 정책연구원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헤리티지 인권·형사 정책연구원

지난 3월 워싱턴에서는 수십 명의 추모객들이 모였다. 중국에서 기독교를 수호하던 저명한 인권변호사 이배광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였다. 이배광은 지난 1월 25일 81호 중국 해방군 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는 의심을 받는 가운데 복통을 호소하다 사망했다.

이배광에 대한 위협은 이번 처음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은 중국에 종교 박해가 증대되는 시점에 발생했다. 기독교인들이 공격받고 있지만 티베트 불교도들과 위구르 무슬림들처럼 소수민족의 종교들도 공격받고 있다.

이배광의 죽음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와중에서 중국의 종교적 불관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 국무부의 국제 종교자유연차보고서는 1999년부터 중국을 특별관심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 오픈도어세계감시센터’ 역시 중국을 기독교 박해국 50순위 안에 넣었다. 중국의 소수민족 종교에 대한 탄압적 행위는 시 주석이 권좌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중국 공산당은 2015년과 2017년 중국의 종교들에 대한 ‘중국화’를 선언했다.

이는 중국의 종교들이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따라 세속화됨을 의미했다. 중국화는 2017년 10월 19기 전인대(全人代)에서 중국 헌법에 ‘시진핑사상’을 도입하면서 더 구체화됐다. 그리고 올해 2월 시 주석은 중국 주석직의 연임 한계를 철폐했다.

중국이 시 주석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는 앞으로 중국의 종교 핍박에 대해 더 자세히 감시해야 한다.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는 2012년과 2016년 중국내 기독교인들과 특히 위구르인들에게 증대되고 있는 종교 박해를 주목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시 주석의 중국 정부 하에서 종교적 박해의 추세가 4개의 키워드로 강화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중국 정부는 종교 지도자와 예배 장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당국의 권위에 의해 사상 개조와 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셋째, 종교 통제에 대한 저항에 심각한 처벌과 생명 위해가 가해지고 있다. 넷째, 경제적 처벌, 이주 그리고 추방이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시 주석이 권자에 오른 후 중국 당국은 저장성의 교회들에 설치된 십자가들을 파괴했으며 수많은 목회자를 투옥했다.

2018년 1월에는 샹시성에 있는 5만 명 신도가 출석했던 대형 교회를 파괴했다. 중국에서는 신자들이 예배를 위한 모임 확대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종교 교육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위구르인들의 사정도 다를 바 없다. 중국 당국은 위구르 무슬림들의 집을 불도저로 허물어 그들을 집합화 시키고 있다. 당국은 위구르인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그들의 유전자와 지문을 채취해 생체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 그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배광의 죽음은 중국에서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다. 국제 앰네스티와 국제민주연맹, 그리고 종교적 자유조직으로 명성이 있는 차이나에이드(China Aid) 등이 이배광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중국으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다원화된 사회가 경제를 비롯해 여러 면에서 이익이 됨을 깨닫도록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게 신앙을 가진 이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그와 비슷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외교적 결과가 미칠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보내는 트럼프의 메시지  

딘 창(Dean Cheng)  헤리티지연구소 아시아 선임연구원
딘 창(Dean Cheng)  
헤리티지연구소 아시아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교역에서 중국의 행위를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것으로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는 과거 미국의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 시민들의 이익을 이용해 편취하는’ 그런 관행을 포기하도록 종용하지 못한 소이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중국이 접근하고,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며, 그리고 절도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교역조건을 변경할 것’이라고 반복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베이징은 트럼프에게 ‘여유 있는 환대’라는 인상을 주려고 함은 분명하다. 중국의 2008년 올림픽게임 개막식이 망가졌던 것처럼 되고 싶은 나라들은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적재산권 문제에 합의하거나, 중국의 시장개방에 합의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받는 중국 국영 기업에 대한 개혁으로 중국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꾀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에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 교역을 발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관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것이 긴 합의를 거쳐야 하는 조건을 가진 것인지 알 수 없다.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야 할 메시지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약속이 근본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이었다. 아무리 교역 문제가 제기되고 경제에 대한 이견이 맞선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이들 나라에 대해 미국의 확고한 상호 안보와 지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는 달성됐다. 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약속은 결코 중국의 비토에 굴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한반도의 안정과 더 넓은 교역에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남중국해에 대한 항해 자유, 사이버 공격, 인권 존중과 같은 문제는 또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내에 미국이 이러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낼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받아들일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 번역, 정리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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