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이 최근 미국과 중국 관계를 다룰 때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개념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기술한 투키디데스의 저술에 기초한 개념이다. 과거 스파르타가 패권국인 상황에서 아테네가 신흥패권국으로 부상하면서 긴장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두 국가와 각각 가까운 관계를 가진 두 개의 소국, 코르키라와 코린토스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어느 한 쪽으로 힘이 쏠리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패권국 간에 공멸적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갈등을 기초로 하버드대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최근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이처럼 기존패권국과 신흥패권국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 역사 속에서 16가지 사례를 발굴했다.

이 중 12개의 경우는 전쟁으로 이어졌고 4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은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이고 미국과 영국간 패권국 교체 사례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은 경제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한 미국의 반대편에서 중국은 막대한 대미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제력을 구축했다. 최근 미국이 5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중 대중적자가 30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력 축적과 국격 제고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은 상당했던 셈이다.

사실 이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이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소위 글로벌 임밸런스 논쟁이었다. 미국의 과도한 무역적자와 중국의 지나친 무역흑자가 세계 경제에 임밸런스 곧 불균형을 축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소위 골디락스 경제라고 불리면서 순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전래 동화에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동화에서는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곰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간다. 곰들은 마침 ‘죽’을 끓여놓고 잠시 산책을 나간 중이다.

세 마리 곰의 ‘죽’ 중에서 아빠곰의 ‘죽’은 너무 뜨겁고 엄마곰의 ‘죽’은 차갑다. 그런데 아기곰의 ‘죽’은 알맞게 따뜻해서 배고픈 골디락스는 아기곰의 죽을 먹고 잠이 든다.

이를 경제 상황에 비유해보면 뜨거운 것은 경제가 과열될 때 나타나는 인플레에 비유될 수 있고 차가운 것은 경제가 불황일 때 나타나는 실업에 비유될 수 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상황은 인플레도 없고 실업 문제도 심각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는 최적의 상황에 해당한다. ‘골디락스 경제’는 바로 골디락스가 먹은 따뜻한 ‘죽’에서 유래되면서 최적의 경제 상황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당시 골디락스 경제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임밸런스에 대한 적극적 시정 조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상황이 매우 잘 돌아가고 있는데 불균형 시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골디락스 경제를 즐기면서 순항하던 글로벌 경제는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와 함께 2008년 금융위기 국면으로 급격히 접어들었고 그 이후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확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글로벌 임밸런스에 대한 인식은 흐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도 중국은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통해 경제력을 계속 축적했다.

특히 중국은 외환과 관련해 절묘한 수준의 정책을 시행했다. 경상수지흑자를 지속하면서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킨 것이다. 1997년 한국 경제가 경상수지적자에 해외자본유출 그리고 외환보유고 부족 등이 겹치면서 경제가 악화되고 외환위기를 당한 것을 보며 중국은 상당한 교훈을 얻었다.

더구나 IMF가 외화유동성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이와 동시에 엄청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요구하면서 한국 경제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중국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화끈한(?) 경상수지 흑자정책을 수행했다.

또한 이렇게 기록한 흑자를 이용해 외환보유고도 엄청나게 축적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가 넘어서 GDP의 60%가 넘는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이러한 막대한 외환보유액은 중국이 위기를 피해가도록 하는 구세주의 역할을 했다. 더구나 미국이 위기로 인해 위상에 상처를 입은 가운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 격상되었다.

한때 차이메리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시절에 나온 표현이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먼 옛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름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I am very disappointed in China. Our foolish past leaders have allowed them to make hundreds of billions dollars a year in trade… 번역해보면 이렇다. “나는 중국에 대해 매우 실망이다. 우리의 바보 같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매년 수천억 달러를 벌어가도록 허용했다...”

이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임밸런스 현상에 대한 반성이자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메시지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진 데는 무역정책 관련 보좌 역할을 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교수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다.

나바로 교수는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 캘리포니아 대학의 어바인 캠퍼스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이라는 저서를 집필한 바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중국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핵심적 원천 기술을 공짜로 탈취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기술에 대해 목마름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인수합병까지도 인수한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수기업에서 기술을 빼내가기 위해 사용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돈을 내고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해당 기업을 잘 키우기 위한 노력보다는 인수기업의 기술을 빼내고 나서 그 기업에 대한 지원에 신경을 쓰지 않는 바람에 해당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

중국은 해킹을 하기도 하고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일정 부분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략도 이용해 기술을 조직적으로 탈취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천기술 획득에 대한 R&D 비용이 절약되면서 원가가 상당 부분 절감된다.

게다가 환경관련 비용도 작고 임금도 낮아 중국 기업들은 제품원가가 매우 낮게 된다. 또한 중국정부가 환율조작을 통해 위안화 가치까지 낮게 유지하다보니 수출경쟁력은 더 커진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물건을 제조해 미국 등 해외에 중국 제품을 수출해서 돈을 벌고 이 돈으로 외환보유고도 늘이고 해외 자원도 확보하는 등 중국의 경제력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력 축적이 군비 확장을 통한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나바로 교수는 중국의 경제력이 군사력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중국이 미국을 제압하려 들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에 의한 죽음’을 경험할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인 셈이다. 나바로 교수는 처음에는 국가무역위원회라는 신설 조직의 위원장으로 백악관에 입성했고 그 이후 이 조직이 폐지되면서 원래부터 있던 국가경제위원회(NEC : National Economic Council))라는 자문조직의 국장급으로 사실상 좌천되었었다.

한때 NEC의 개리 콘 위원장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로벌주의자(Globalist)로, 나바로 교수는 국가주의자(Nationalist)로 분류가 된 바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국가주의자가 밀리는 것으로 보였지만 얼마 전 개리 콘 위원장이 경질되면서 나바로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자들이 힘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 NEC의 수장이 된 더들리 위원장은 자유무역주의자이기는 하나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미 중 간의 갈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의 다자 회담을 통해 구축한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미국 달러는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항상 바꿔주겠다는 금태환 보장의 약속을 통해 달러의 지위를 격상시켜 결국 기축통화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월남전의 막대한 전비지출이나 엄청난 복지수요로 인해 달러는 남발되었고 결국 금태환의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초기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달러를 대체할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정환율을 변동환율제로 바꾸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보면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기보다는 1.0에서 2.0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금융질서 하에서 세계 모든 국가는 달러를 필요로 한다. 우선은 무역결제를 위해 달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유를 필요로 하는 국가가 중동산유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려면 달러로 결제해야 한다. 물론 이 때 필요한 달러는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 또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의 비상금을 달러로 쌓아 놓아야 하는 부분이다.

소위 외환보유액을 중앙은행이 잘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언제 어느 때 급하게 달러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달러 혹은 달러에 준하는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 국가간 자본이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을 때에는 외환보유액이 3개월 무역액 정도이면 적정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액이 1조 달러 정도라고 할 때 3개월분은 2500억 달러이므로 이 기준에 의하면 현재 외환보유액 3800억 달러는 충분한 셈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

국제적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변덕스러운 해외자본은 국내에 들어왔다가 언제 빠져나갈지 알 수 없다. 특히 해외자본은 국내 경제가 안 좋을 때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고약한(?) 속성이 있다.

도무지 안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적정 외환보유고도 가늠하기가 힘들다. 어느 누구도 이 정도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심하게 표현하면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셈이다.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G2 수준으로 부상한 중국은 지금 미국에 여러 가지 도전장을 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위안화 국제화 추진이다. 아직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상해 선물거래소에 원유선물시장을 개설했다. 7가지의 원유에 대해 선물거래를 한다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결제통화가 위안화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원유 결제는 달러로 한다는 불문율이 국제시장에 존재한다. 원유를 나타내는 페트로와 달러가 결합된 ‘페트로 달러’는 미국 달러의 위상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원유 거래의 99% 이상이 달러로 결제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원유수입국인 중국이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시장을 자국 내에 개설한 것이다. 선물거래는 평소에는 돈으로만 결제되지만 선물 만기일에 가면 기초자산을 넘기는 실물인수도가 일어난다.

원유 선물 시장에서 선물 만기일에는 원유를 넘기면서 위안화로 결제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페트로 달러에 도전자가 나타난 셈이다. 두 나라가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견제를 하면서 대미흑자국들 전반을 비판하고 있다. 대미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미국을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드는 나쁜(?) 나라들이다. ‘대미흑자’ ‘환율조작’ ‘기술탈취’는 모두 미국에 대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증거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사이버 도둑질을 했다.

미국 연간 무역적자 8000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5040억 달러가 대중무역적자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워낙 강하다보니 우리나라도 손봐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환율조작국 요건도 강화되었다. 대미흑자 연간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규모 GDP 대비 3% 이상 그리고 환율시장 개입 규모 GDP 대비 2% 이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의심스러운 경우 관찰국으로 지정된다.

국제자본 이동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외환보유액을 더 늘려야 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늘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늘리려면 달러를 사들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만일 환율조작을 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은행은 원화를 넘기고 달러를 사들인다.

외환보유액을 늘릴 때나 수출에 유리한 환율 조작을 할 때나 모두 달러를 사들이게 된다. 외환보유액 증가와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목표는 달라보여도 둘 다 수단은 동일한 셈이다. 비기축통화국이 위기를 피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달러를 벌고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경상수지 흑자도 잘못된 것이고 환율조작도 비판을 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확보를 위한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도 환율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면에서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금융질서가 미국이 중심이 되어 구축한 체제라는 점에서 이 체제 하에서 비기축통화국이 생존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다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지적만 하는 것은 모순의 여지가 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는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와의 협상 성과를 4개 항목에 대해 게재했다. 그중에서 환율 합의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무역과 투자에서 공평한 경쟁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단계와 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하면서 환율과 관련한 협상은 FTA와 별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미국의 발표를 일본의 플라자합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85년 플라자합의 당시 미국은 엔-달러 환율을 달러당 약 240엔에서 3년간 120엔 근처까지 하락시켜 일본의 대미 흑자를 줄인 바 있다. 미국은 지금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최근 상황 하에서 주된 목표는 위안화이다. 위안화는 엔화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압박해 대미흑자 축소와 환율조작 금지를 얻어낸 후 이 결과를 중국과의 협상에 적용해 사실상의 플라자합의 수준의 성과를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우리나라가 동원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4개월여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700억 달러 정도 해외자본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300억 달러 통화 스왑을 체결하면서 외환시장이 안정되었고 위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대미관계가 최근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대미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해야 한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로서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큰 이득이다. 국익을 위한 선제적 접근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