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쌓은 적폐, 청산 적임자는 바로 나”
“조희연 교육감이 쌓은 적폐, 청산 적임자는 바로 나”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4.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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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복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6·1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우파 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우리감)과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교추본) 등 단일화 기구가 양분돼 있는 우파진영은 ‘후보공동등록’이란 절충안에 두 기구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미래한국은 최대 격전지인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선 최명복 후보를 지난 12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 예비후보 등록은 언제하셨습니까? 서울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2월 13일 첫날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이전 2012년 교육감 선거 때도 출마해 완주했고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구·서초구·동작구 지역 시민직선으로 교육의원에 당선돼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정책을 펼쳐오다 보니, 진보좌파 교육감 시대에 들어 정책적 오류와 문제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잘못된 것이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파고들면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활동할 때 관련된 조례 통과를 막으려고 애썼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80% 가깝게 의석을 차지하면서 과반수를 훌쩍 넘으니 속수무책이었지요.

혹자들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체벌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 성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성평등이지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전혀 다릅니다. 전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양성평등은 찬성하지만 성평등은 반대합니다. 성평등에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게이 등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를 인권이란 명분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성간 성관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남자가 군대를 가서 고참이 되면 부하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뿐인가요? 동성애를 시작으로 수간(sodomy, 獸姦), 시간(屍姦) 등 더 심한 것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심각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다룬 교육위원 출신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합니다.

- 학생인권조례 폐단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다른 이유도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진보좌파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트랜스젠더를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 반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소상히 파헤쳐야겠다는 게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우선적인 이유였고요, 그 다음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2012년~2013년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로 제 이름이 인터넷에 도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냐 하면, 그 당시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장과 서울시 감사관이 부부지간이라 감시가 잘 안 되고, 무상급식 관련 진보좌파 단체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기획자문위원, 가격심의위원 등 한 사람이 몇 개씩 자리를 맡거나 수의계약하면서 비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시절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비리가 심각했는데요, 그걸 제가 파헤쳐 유통센터장을 구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희연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고 박원순 시장이 재선한 뒤로 유통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연간 300억 정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당시 문제는 개선되었지만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제가 해결하려면 교육감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교장공모제와 혁신학교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교장공모제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교장공모제는 소위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런 교육계의 적폐청산을 하려면 제가 교육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전교조 후보에 비해 보수교육감 단일화는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 단일화가 순조롭게 잘 되어 전교조 후보와 1대1로 대결이 가능할까요? 또 단일화 결과에 승복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후보 등록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후보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거론할 필요 없다고 봐요. 최명복, 이준순, 곽일천 이 세 사람이 후보 단일화 문제로 최근 만났습니다. 문제는 후보가 아니라 우리감, 교추본 등 단일화 기구가 단일화가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단일화하겠다는 보수단체 기구가 단일화가 안 되는데 무슨 단일화가 됩니까.

두 기구에 대해 다른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후보들끼리 만나 단일화 하자는 데까지는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기구가 소위 말하는 패싱이 될까봐서인지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더군요. 두 기구가 합의하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아요.

저는 후보들을 만나 세 사람이 단일화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후보들을 알릴 수 있는 정책토론,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는 합의가 안 됐어요. 저와 곽 후보는 동의했는데, 이 후보가 토론회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 중입니다.

지금 보수우파 시민사회 원로들이 박선영 전 의원을 교육감 후보로 추대했는데요, 후보 추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박 전 의원도 뜻이 있다면 교육감 선거 논의의 장 안에 들어와서 같이 토론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 뒤 경선룰이 결정되면 저는 따를 겁니다. 단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겠지요.

그러려면 여론조사나 시민선거인단을 모아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후보 단일화 틀에 안 들어갔던 건, 문용린 당시 후보를 꽂아 추대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후보를 결론 내려놓고 짜고 하는 방식이라 그 틀에 들어가지 않고 완주했던 겁니다. 아주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말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후보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사나이가 출마를 했으니 끝까지 갈 겁니다.

- 조희연 교육감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에 대해 평가해주시죠.

우선 조 교육감은 교육감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지요. 학생 앞에 설 선생님이 죄인이어선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조 모 전 비서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1억7,65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조 교육감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실장의 이런 비리 사실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측근 비리에 책임도 못 지는 교육감이 어떻게 학생 앞에 섭니까. 또 조 교육감은 학교와 이사장, 이사, 교장들을 상대로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고소고발을 한 게 160건이나 됩니다. 교육감은 학교를 보듬어야 하는데, 고소고발을 남발했습니다. 다 승소한 것도 아니고 패소가 한 30건 정도 됩니다.

패소하면 벌금은 누구 예산으로 나갑니까? 이거 안 됩니다. 충암고 문제만 해도 벌금 수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조 교육감은 별정직, 기간제 공무원들을 30명 넘게 채용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 자리를 준 것이지요.

이 외에도 조 교육감은 학생안전공제회 이사장에 해직교사를 임명했고, 학생인권옹호관도 민주당 시의원 했던 사람을 다 심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는데, 서울교육청이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 최 후보님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을 말씀해주시죠. 그리고 자신이 꼭 교육감이 돼야 하는 이유와 장점, 또 교육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제 명함에 ‘서울교육을 세계교육으로’ 라고 찍었습니다. 선진교육을 우선으로 꼽고 싶고요, 두 번째 안전교육, 세 번째 미래교육입니다.

가장 중점적인 것 3가지를 꼽아볼게요. 지금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면 잠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그냥 섞어 한반에서 수업을 하니 못 따라가는 수업 부적응자가 많아요. 이 친구들은 졸업할 때까지 특성화교육을 시켜 사회에 진출해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특성화고를 전면개편할거에요. 4차 산업에 맞는 학과 신설, 증설 문제를 교장에게 완전히 일임할거에요. 두 번째는 교권센터를 만들 겁니다. 4급 정도의 교권전담 변호사를 두는 겁니다. 교권침해가 1년에 한 3천 7백건이 넘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선생을 욕하고 때리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교권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일 확실히 잡을 겁니다.

그 다음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11개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거기에 의료센터를 만들겁니다. 자궁경부염을 앓는 여학생이 1년에 1천3백건이 넘습니다. 질병의 특성상 여학생들이 혼자 병원을 잘 못 가고, 엄마와 간다하더라도 창피해해서 치료를 제대로 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러다가 자궁경부암으로 악화되기도 하지요. 이걸 교육감이 케어할 겁니다. 현재도 국가에서 12~13세부터 무료 검진하는데, 현 교육감은 이 문제에 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지원자 대상으로만 해서 검진이 20%가 안 넘어요. 아이들 건강까지 책임지는 정책을 펼 겁니다.

- 그런 현실은 잘 몰랐습니다. 교육정책에서 여학생들의 건강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강점은 경험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경험하지 않고 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교육감도 의회민주주의에요. 시의회 예산편성, 집행, 인사, 이외의 행정감사를 다 받아야 하는데, 교육위원 출신이 교육감이 돼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보면 울산과 충남도에서도 교육위원 출신이 약진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 경력도 훌륭하지만 교육위원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육감 수행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수들이 와서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대성학원 강사 등 경험을 두루 했습니다. 제가 대성학원 강사로 들어갈 때 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 공교육과 사교육을 모두 경험했지요. 공교육을 살리려면 사교육을 알아야 살릴 수 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아스팔트에서 경험하고 느낀 걸 아이들을 위해 다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점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된다면 탤런트 이순재씨와 함께 만든 ‘아리인’이라는 극단을 통해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자살을 막고 교실에서 할 수 없는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리인은 지금까지 전국 300개 이상 학교에서 10만회 이상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교육감이 된다면 서울시교육청에 뮤지컬 극단을 만들 겁니다.

지난 2월 8일 최명복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좌)은 서울 아리인 사무실에서 배우 이순재씨(우)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서울교육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 최명복 예비후보 캠프

- 마지막으로 미래한국 독자와 서울시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전 돈도 많이 들고 깜깜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반대합니다. 교육감은 교육계 식구들이 뽑아야 가장 적절한데 교육계 현실을 잘 모르는 시민이 뽑도록 돼 있으니 후보 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미래한국과 다른 언론이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 선거로 훌륭한 교육감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국에서도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이번에는 좋은 교육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명복 예비후보 프로필

서울특별시 전 교육의원(지역구. 강남/서초/동작)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전)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개선 사업단장 (전)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전)
대성학원 강사 (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반도평화네트워크 이사장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아리인' 설립자

인터뷰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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