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국인가 소국인가
중국, 대국인가 소국인가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 승인 2018.04.16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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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붕괴되면서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14억 인구를 가졌다는 이유로 G2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도 1인당 GDP가 8300달러로 아프리카 가봉 수준이다. 만리장성의 깊은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중국은 국제적 테러리즘 격퇴와 전쟁 종식에 기여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G2라고 추켜주는 이유는 글로벌 이슈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응당의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빚을 내어서까지 능력 이상의 투자와 소비를 한 것이 거품을 만들고 결국 부동산 문제로 터져버린 것이 위기의 큰 이유였지만, 오랜 기간 저물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버블이 커지게 만든 것은 중국의 중저가 생산품이 너무 많이 유통되고 그 결과 막대한 무역 흑자를 중국이 다시 미국의 자본시장에 유입시킨 때문이라는 것이다.

약 2000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냈고 외환보유액 역시 3조 4000억 달러로 세계 1위로 그중 9000억 달러를 국채에 투자하고 GDP 규모가 5조 8000억 달러로 일본을 넘어 문자 그대로 세계 2위가 되었다.

중국은 정치 ·외교·군사·경제면에서 G2로 불릴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기후 변화에 이산화탄소 배출 1위국으로 미국과 함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나라다.

ASEAN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아프리카 40개국 정상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유류 수입 세계 2위로 자원외교를 위해 100만 명 이상의 중국 기술자와 근로자가 아프리카 건설 현장에 나가 거의 착취 수준의 이익을 보고 있다.

아프리카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아 길에서 원주민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2020년까지 중진국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국내 정치 민주화 요구는 최대한 통제하고 국제 환경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중국은 예상보다 빨리 G2로서의 책임을 요구 받게 되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G2의 위상을 불안과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외형만 갖춘 G2라면 그 행보를 주목해 볼 일이다. 역사적으로 한족, 몽골족, 여진족들이 일으켰던 물리적 힘을 우리 민족은 당하기만 했다.

중화사상에 물든 우리는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라고 비하했다. 그러나 이 시대 한국인은 중국의 중화패권주의 사상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대를 열었다.

14억 인구가 못한 위대한 역사를 이 시대 우리가 해낸 것이다.

중국의 중화사상보다 문명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인권 신장과 자유의 실현이야말로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불안을 고착화 시키며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일부의 중국 동북4성에 편입하려는 과거 정복과 지배 욕망으로 범벅이 된 소국일 수 밖에 없다.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이나 꿈꾸는 중국은 결코 대국이 아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기업 보복·한국 대통령 방문 시 취재기자 폭행 사건, 남북·미북 정상회담에 끼어들어 단계적 핵폐기안이나 내는 중국은 한국의 우방이기보다 북한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졸부의 나라로 G2의 자격 미달이라 해야 한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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