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와 좌파라는 용어는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의회(Assemblee nationale)에서 왕당파는 회의장 오른쪽에 앉고 공화파는 왼쪽에 앉았던 데서 유래한다.

그 뒤 프랑스 제1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에서는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면서 지방분권과 경제자유를 주장한 온건주의 지롱드파(Girondins)는 회의장 오른쪽에 앉고 소시민을 지지 기반으로 중앙집권과 통제경제를 주장한 급진주의 자코뱅파(Jacobins)는 왼쪽에 앉았다.

이러한 연유로 우파는 기존질서의 존중과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을 칭하게 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우파는 보수(conservatives)와 동의어로, 좌파는 진보(progressives; 미국에서는 주로 liberals로 표현함)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시대와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보수·우파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 가정과 전통, 튼튼한 안보 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진보·좌파는 인권, 평등, 자연보호 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특히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가 복지 확대, 노동 보호, 교육 의료 주택 부문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제 치하의 우리나라 지식인은 서구의 다양한 사상과 이념을 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특히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 독립운동가 중에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

해방 후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부가, 북한에는 인민민주주의와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정부가 각각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남한)에서 좌파는 사회주의자, 북한체제의 동조자 등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좌익’, ‘빨갱이’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주역인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강조하고 시장경제를 추구한 우파 정권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좌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주장 내용이 다소의 변용을 겪어 온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진보·좌파도 이념 성향이나 정책 방향에 있어 그 스펙트럼이 결코 좁지 않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이념 성향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1970-80년대의 학생운동의 영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2011)에서 “나의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리영희 선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영희 교수는 1970-80년대의 학생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바 있는 <전환시대의 논리>(1974)의 저자이다.

그는 베트남의 민족 해방 투쟁, 중국 공산당의 혁명전쟁 등에 관심이 많았다.

그의 사상 성향을 나타내는 발언으로는 ‘한국은 철저히 미국의 속국이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 동맹 해소하고, 미군기지 해체하자,’ ‘이북에서는 새 나라 건설과 사회혁명의 열기가 충천하고 일제시대의 친일파를 비롯하여 호의호식하며 권세를 누렸던 자들이 깡그리 청소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의 땅 이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는 한숨과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영희 교수에 영향을 받았음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운명>에서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보면서, 진실의 승리에 희열을 느꼈다’고 쓰고 있다.

1970-80년대 학생운동의 주된 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이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로서 빈익빈 부익부, 노동의 소외, 물신주의 등을 초래하므로, 마땅히 노동자 계급의 혁명투쟁을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80년대 학생운동에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더 중시하는 NL(National Liberation)파와 노동해방을 중시하는 PD(People’s Democracy)파의 경쟁이 있었으나 북한의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은 NL파의 세력이 더 강했다.

NL파의 논리에 의하면 남한보다는 북한이 정통성을 가진 체제이며, 일본제국주의에 이어 미국제국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1980년대 말 이후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와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 과정을 겪으면서 그 힘을 크게 잃는 듯했다. 그 과정에서 일단의 운동권 학자들은 이른바 전향을 하여 현재 우파 논객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권 좌파의 이념은 지금까지도 굳건히 살아 있다. 현재 좌파 이념은 바로 드러내놓고 사회주의 건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소의 변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구석구석에 쓰며들어 있다. 아니 운동권 좌파의 이념과 논리가 오히려 주류의 위치를 점해가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진보·좌파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념 성향이나 정책 방향에 있어 그 스펙트럼이 결코 좁지 않다. 남한 사회를 미국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신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하는 강성 종북 좌파도 있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경제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즈주의적 좌파도 있다. 특권학교 폐지와 평준화 등을 강조하는 교육 분야의 좌파, 보편적 복지 내지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복지 분야의 좌파, 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부르짖는 환경 분야의 좌파도 있다.

각 분야의 좌파는 결코 좁지 않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개별 이슈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높은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진보·좌파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1945년 해방 이후 분단을 향해 먼저 나아간 쪽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임시정부를 구성한 뒤, 동년 3월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해 인민민주주의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영훈 교수는 그의 저서 <대한민국 역사: 나라 만들기 발자취 1945-1987>(2013)에서 “이승만의 자유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공헌은 좌우합작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고 공산주의와의 타협을 일절 거부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노선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많은 좌파 인사가 적대적이었음은 물론이다. 1947년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기로 하자 소련과 남북한의 좌익세력은 이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1948년 2월 유엔은 유엔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는데, 이와 관련해 우익세력이라 할 수 있는 김구가 이른바 남북협상에 임해 발표한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후 건립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적지 않은 상처를 안겼다.

반면 조봉암 신익희 등은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 동참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혁명공약을 내세웠다. 1962년 12월 새로운 민간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헌법이 제정되었고,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현재의 주류 좌익세력이 이승만과 박정희 모두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4·19를 5·16에 의해 좌절된 미완의 민중민주혁명으로 규정하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조와 차관을 활용하는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정책을 채택했는데, 내포적 발전론을 신봉해온 좌파는 이에 대해 대외 종속, 신식민지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반대했음은 물론이다.

한일국교정상화, 베트남 파병, 고속도로 건설, 석유화학공업의 건설, 포항제철의 건설, 중화학공업화 등 우리나라 산업 고도화의 고비마다 좌파는 관련 정책에 반대했다.

1960년대 초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한국경제는 1980년대 후반까지 30여 년 간 연평균 6.7%의 GDP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는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은 성장이 서서히 둔화되어 오늘날에는 2-3%대의 성장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90년대 이후 성장률의 점진적 저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제도와 정책이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전과 같지 못하게 바뀌게 된 데서도 그 원인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80년대 초반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80년대 후반 이른바 3저 호황을 누렸다. 1988년에는 역대 최대의 참가국 숫자를 자랑하는 서울올림픽이 열렸다. 1993년에는 1992년부터 시행중이었던 제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을 대체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이 수립·시행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 초부터 우리 경제는 IMF 관리체제 하에 들어갔다. 1998년부터 10년간의 좌파 정권 하에서는 햇볕정책 등 대북 유화정책이 시행되었다.

2000년대 초반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었고, 이후 세종시를 기업·교육도시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2010년대 초반 경제부처를 비롯한 많은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도 회원국의 하나로 참여하게 되었다.

2012년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되었고, 2014년 통진당이 해산되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5차에 걸쳐 핵실험을 했고, 지금까지 무수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GDP 규모는 1980년 G20 국가 중 최하위였으나, 2013년에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독일, 러시아, 브라질, 영국, 프랑스, 멕시코, 이탈리아에 이어 12번째로 부상하게 되었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부담 비율은 1980년 17%에서 2014년 25%로 꾸준히 늘어왔다. 정부지출 중 사회복지지출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8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정부 정책의 공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우파적인 정책도 있었고 좌파적인 정책도 있었다.

정권을 잡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에 연원하는 정책도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는 꾸준히 성장해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은 개발연대에 비해 후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후퇴에는 평준화, 평등, 복지확대, 소득재분배, 경제민주화, 정부의 적극적 역할 등을 강조하는 좌파적 이념의 세력 확대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건국과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의 법과 제도를 대거 받아들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내지 정부가 중심적인 위치에 서는 법·제도였다. 우리나라의 그 동안의 고속성장은 이러한 법제를 쉽게 수용·정착시킨 데 힘입은 바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와 사회가 발전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국가·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해내는 것은 점차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민간부문 내지 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도의 변화가 원활하게 이뤄져왔는가 하면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대외개방적 발전전략 등은 법·제도가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기존 제도 하에 형성된 기득권이나 잘못 방향 지워진 이념,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등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도 진화를 가로막거나 잘못된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의 법·제도와 그 운용방식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는 규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시장은 각종 진입장벽 등으로 여전히 유효경쟁이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규제는 국가능력의 결집 수단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유착과 부패의 통로가 되고 있다.

정부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시장능력은 별로 향상되지 않고 있다. 전투적인 노조, 교조적인 수도권 규제 등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로막고 국내의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형식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포퓰리즘적인 공약과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역사인식 상의 이념적 대립은 국민통합과 국가역량의 결집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정부능력과 시장능력을 공히 높여나가야 한다. 시장자유화 내지 경쟁 제고를 꾀해야 하고, 특혜를 추구하고 발목을 잡기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물론 제도개혁은 항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1) 개혁의 비용은 특정그룹에 집중되는 데 비해 혜택은 전 국민에 분산되고, (2) 개혁의 잠재적 수혜자는 그 혜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3) 관료는 대개 특정 분야를 다루고 있으면서 자신이 맡은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지는 않게 되고, (4) 개혁의 비용은 개혁 초반에 발생하고 혜택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발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정책세력·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 개혁의 지지자·수혜자를 결집시켜 추동력을 얻어야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기득권자의 저항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고, 관료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기업능력 내지 민간의 역량이 크게 증대해왔고 무엇이 성장친화적인 정책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본능적인 인지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자유화 개혁 어젠다를 잘 제시할 경우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을 선진통일 일류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수·우파 내지 대한민국 세력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이념과 정책을 잘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지를 규합하고 세력을 넓히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좌파 후보에 표를 던졌던 많은 국민도 선진통일 일류국가의 꿈을 함께 꾸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성사시킨 예를 상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무엇이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끄는 길인지를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진리는 승리한다. 그러나 그 승리는 피와 땀을 요구한다.